[주간공공의료] [24호] 산재노동자 이상관 공동진상조사단 구성

■■■ 산재노동자 이상관 공동진상조사단 구성

10월 8일 근로복지공단 국정감사장에서 합의된 공동진상조사단이 21일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과 산재노동자 이상관 자살 책임자 처벌과 근

로복지공단 개혁 공대위(이하 공대위)가 1차회의를 가지면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17일까지 공단은 공단 주도로 공동진상조사단을 운영하겠다고 하며,

공동진상조사단 구성을 무산시키려 하였으나, 18일 노동부 국감을 통해

공단에 압박을 가하여 전문가 각각 5인과 실무자 1일씩 총 12명으로 구

성된 공동진상조사단이 최종적으로 합의되면서, 21일 첫 상견례를 어렵

게 갖게 되었다.

이날 회의 때 공단은 허리통증과 다리통증의 인과관계는 인정을 하겠

으나, 이것과 자살과의 인과관계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故 이상

관의 자살이 산업재해로 인한 것임을 부정하였다. 이에 공대위는 이상

관의 자살이 산업재해로 인정될 때까지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밝혔다.

공동조사단 1차 회의가 있기 하루 전인 20일에 민중생존권 쟁취, 사

회개혁, IMF반대 범국민운동본부( 이하 국본)는 근로복지공단 앞에서

‘산재노동자 이상관 자살 사건의 조속한 해결과 노동자 건강권 확보를

위한 사회단체 대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국본은 이상관의 죽음을 산재로 인정할 것, 노동부는 문제의 책

임을 지고 공단 방극윤 이사장을 해임할 것, 산재보험 운영에 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작업중지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국본은 이

문제가 산재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범사회적인 문제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공대위는 공단본부 앞에서 ‘수구세력 방극윤 이

사장 비호하는 노동부장관 규탄대회’를 공단 앞에서 열었다. 앞으로 공

대위는 10월 29일 (금) 2시 근로복지공단 앞에서 2차 규탄대회를 열 예

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