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전력구조개편법안 16일 국무회의 상정… 노동계 반발

노동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있는 전력산업 구조개편안을 두고 노사정위원회 차원에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11일 경제정 책조정회의를 열고 구조개편안을 확정하고, 오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어서 노동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강봉균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한 국전력의 발전소 민영화 계획을 일부 수정해 5개 화력발전 자회사와 1개의 원자력·수력 발전 자회사 등 6개 자회사 분할시 1조7,000억원의 조세감면 혜택을 주고, 3,057억원의 국공채 매입의무도 면제해 주기로 했고, 전국 20개 수력발전소와 원자력발전소는 민영화에서 제외하고 공기업 형태로 계속 정부가 운영키로 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전력구조개편 촉진법안이 한전 분할에 따른 해외채권단에 대한 채무불이행(디폴트) 문제나 세금 감면 문제 등에 대한 해결방안을 포함하지 못하면서 경제정책조정회의는 별도의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노동계는 국무회의를 거쳐 법안이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에 제출되면 국회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의원들에 대한 로비와 압력을 강화해 나가고, 산자위의 공청회 등에 적극 참여해 노동계의 의견을 밝혀 나갈 것이라 고 밝혔다.

이에 양대 노총 등은 16일 국무회의가 열리는 광화문 종합청사 후문에서 오전 8시부터 집회를 열 예정이며, 15일과 16일 부산의 서석재 국민회의 의원, 대구의 이정무 자민련 의원, 대전의 이양희 자민련 의원, 광주의 김경 재 국민회의 의원 지역사무실 앞에서 집회를 갖고 17일에는 서울 노원을의 임채정 국민회의 의원 사무실 앞에서 집회를 갖는 등 국회의원들에 대한 압력을 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