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환경] 쓰레기 종량제 흐지부지돼간다

1999년 11월 22일 ∼ 1999년 11월 28일 : 제315호

쓰레기 종량제 흐지부지돼간다

시민단체, 정부의 철저한 감독·단속 촉구

쓰레기 종량제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쓰

레기 종량제이후 쓰레기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가 주장하는

만큼 많이 줄지는 않았고 불법투기나 불법소각은 오히려 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최근 환경부가 쓰레기종량제 실시후 쓰레기 발생량이 41%

나 줄었다고 하지만 환경부의 통계분석도 신뢰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믿을 수 없는 환경부 통계=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

(이하 쓰시협)는 환경부가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을 합친 ‘생활

계폐기물’을 생활폐기물관리구역 인구로 나눠 1일1인당 쓰레기발생

량을 계산한 반면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사업장폐기물을 뺀 ‘생활

폐기물’만으로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산출한 지자체의 1

일1인당 쓰레기 발생량과 지자체에서 발표한 수치가 다르다고 주장했

다. 쓰시협은 종량제 실시후 쓰레기 발생량이 41% 줄었다는 것은 믿

을 수 없는 통계이며 그보다 훨씬 낮은 수치일 것이라고 추정했다.

환경부는 최근 종량제가 실시된 지난 4년간 쓰레기 발생량이 2천2백6

만5천t 줄어 모두 2조8천6백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해마다 늘어나는 불법투기·소각=지난 해 쓰레기 불법투기로 단속

된 건수는 작년에 비해 2천5백여건이 늘어난 54만8천4백73건이었고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버리다 적발된 건수가 전체의 81.9%를

차지하고 있다.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불법투기 문제와 함께 농촌지역

의 불법소각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기독교환경운동연

대가 3백명의 농민을 대상으로조사한 바에 따르면 농민의 98.3%가 불

법소각을 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그중 76.3%와 66%의 농민은 다이옥

신과 유해화학물질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비닐과 플라스틱을

소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쓰레기 처리에 대한 행정당국의 관심이 없다

는 응답도 78.7%에 달했다.

△민간위탁 관리 허점투성=쓰레기처리를 민간에 위탁하는 지자체가

늘어나면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조선대 이계원(경영학과) 교수의 논문에 의하면 민간위탁으로 인해 광

주시 각 구청별 대행 처리비는 종량제 실시 후 55.8%까지 증가한 것

으로 나타났다. 특히 각 구청이 매년 지 증액시켜 위탁대행사의 요구대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전문가들은 종량제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감독

이 철저히 이뤄져야 하고 분리수거·재활용 정책과 공조를 이뤄야 한

다고 말한다. <조영희 기자 sammo@kng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