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WTO] 한국 5개 협상안 무엇인가

제 목 : WTO 한국 5개 협상안 무엇인가

한국은 유럽연합(ＥＵ), 일본 등 5개국과 공동으 로 각료선언문 단일협상

안 초안을 마련해 지난 30일 오후(현지시간) 마이클 무어 ＷＴＯ사무총장에

게 제출했다.

한덕수(韓悳洙) 통상교섭본부장은 1일 기자간담회에서 “단일협상안의 의

제가 농산물 등 5가지”라며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은 협상전략상 밝 힐 수

없다”고 못박았다.

한국을 비롯한 6개국의 단일협상안이 제출됨에 따라 시애틀 뉴라운드 협

상은 각료선언문 마련을 위한 초읽기에 들어갔다. 6개국 공동 단일 협상안

의 5개 협상의제별 쟁검과 타결전망을 살펴본다.

●농산물＝ 농산물분야의 실무작업반(의장 조지 여 싱가포르 통상장

관) 1차 회의가 이날 오전부터 컨벤션센터 4층 Ｃ블럭에서 시작됐다.

이날 회의에서 미국과 케언즈그룹은 예고됐던 대로 “농산물 관세를 공 산

품 수준으로 대폭인하하고 각종 보조금을 전면 철폐할 것”을 주장했 다.

이에 대해 ＥＵ와 연대한 한국, 일본 등 농산물 수입국은 “농업은 식량

안보와 환경보호 등 비교역적 기능을 비롯한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며 “Ｕ

Ｒ에서 합의한 대로 점진적 시장개방이 이뤄져야 한다”고 맞섰다.

이처럼 양측의 입장에 대해 한 본부장은 “농산물분야는 한국은 물론 미국

도 가장 역점을 두고 있다”며 “협상타결 전망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말했다.

결국 농산물 분야는 어느 한쪽의 양보가 있어야만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그만큼 농산물협상은 이번 뉴라운드협상의 성 패를 쥐고

있는 셈이다.

●시장접근＝ 시장접근 실무작업반(의장 움포 말리 레소포 통상장관) 역

시 같은날 첫 회의를 갖고 공산품 관세인하 등에 대한 각국의 의견 을 수렴

했다. 한국은 이날 회의에서 시장접근과 관련해 포괄적인 협상 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강조했다.

시장접근분야의 주요 쟁점은 비농산물에 대한 포괄적인 시장접근협상 추

진 여부, 관세인하 목표 설정 등이며 서비스부문의 교역에 관한 일 반협정

(ＧＡＴＳ)의 긴급세이프가드 규정, 시장개방 대상업종 등이다.

한국은 ＧＡＴＳ 적용대상 범위를 가급적 확대시켜야 한다는 입장이 다.

또 서비스시장의 완전자유화보다는 영화 등 일부 민감한 분야를 뺀 자유화

가 바람직하다는 전략이다.

●ＵＲ협상 이행점검＝ 피에르 페터그루 캐나다 통상장관과 안토니 힐톤

자메이카 통상장관이 실무작업반의 공동의장을 맡았다. 개도국은 ＵＲ협상

의 이행여부를 철저히 점검하자는 입장이다.

한국은 이행문제에 관한한 이미 개도국 지위를 적용받지 않고 있기 때 문

에 큰 어려움이 따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과 일본이 강력히 추진중인 반덤핑 남용방지를 위한 협정개정에 대해

서는 미국만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분위기다. 이 협정 개정은 현재의 규

정에 대해 시간을 갖고 검토한 후 협상에 임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날 것으

로 보인다.

●뉴이슈＝ 한다. 지난 96년 싱가포르에서 개최됐던 1차 ＷＴＯ 각료회담때 제 기됐던

투자·경쟁정책·무역원활화·환경·노동 등 이른바 `싱가포르 이슈’들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이들 분야 역시 포괄적인 협상이 진행돼야 하지만 노동이나 환경분야 의

경우 미국과 ＥＵ의 견해차가 크기 때문에 이번 각료선언문에 포함 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일부에서는 벌써부터 이들 이슈 중 일부는 추후 협상

을 벌이는 쪽으로 가닥이 잡힐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자상거래에 대한 무관세 논의 등도 이번 협상에서 어떤

형태로든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ＷＴＯ제도개선＝ 후안 발데스 칠레 통상장관과 아눕 카마르 피지 통상

장관이 공동의장을 맡은 ＷＴＯ제도개선 실무작업반은 2일부터 본 격적인

작업에 나선다.

이 작업반에서는 ＷＴＯ분쟁해결 절차를 개선하고 아프리카 등 최빈국 들

에 대한 특혜조치 문제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저 자] 강형구 기자

[출 처] 매일경제신문

[발 행 일] 1999.12.02

[발 행 처] 매일경제신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