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전임자 임금 문제, 올해안에 해결해야 한다”

제 목 : “전임자 임금 문제, 올해안에 해결해야 한다”

-<인터뷰> 박인상 한국노총 위원장

‘국민회의 점거 철야농성’이라는 한국노총 초유의 과감한 투쟁방식을 선

택한 박인상 위원장을 국민회의 4층 농성장에서 만났다. 박 위원장은 시종

일관 “연내 전임자 임금 문제 해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 국민회의 농성 돌입이라는 극한 투쟁 전술을 선택한 이유는?

= 우리의 농성은 정당과 재계가 유발시킨 것이다. 재계는 지난 3일 정치

자금 운운하며 국회의원들을 협박하고 나서고, 국민회의는 자신들이 한 약

속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

– 여당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

= 대통령 공약집을 펼쳐 보라.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조항에 대해 노

사자율에 맡기겠다는 내용이 분명히 명시돼 있다. 또한 작년 2월16일 조세

형 당사 국민회의 총재권한대행이 “전향적으로 개정하겠다”는 공문을 보내

온 것을 가지고 있고, 가깝게는 6.25 노정합의에서 올 연말까지 개정안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 올해 내 ‘전임자 임금’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전망하나?

= ‘해결될 것인가’가 공문 등에도 불구하고 이행되지 않고 있는데, 이번에도 해결되지 않으면 이

정권을 어떻게 믿고 무슨 합의를 할 수 있겠는가. 정부 스스로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서 정부는 더 이상 노사합의를 운운해서는 안된다.

– 결국 노사정위로 공은 넘어가는 것인가?

= 농성에 돌입하자 이상용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빠른 시일

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지만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노정합의대

로라면 노동부장관이 나서서 경영계, 정당, 양 노총 등을 조율해 책임있는

안을 내놓아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마련된 안은 결과적으로 공익위원

손에서 최종적으로 만들어지지 않겠나.

– 경영계의 반발도 그 어느 때보다 거센 데.

= 전임자 임금지급의 핵심 문제는 피상적으로 사용자가 돈을 주느냐 안주

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사용자들의 기본 목적은 전임자 임금을 주더라도 노

조활동을 축소시키는 방향에서 주어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노동운

동의 사활이 걸린 일이라 할 수 있다. 정권에 의해 휘둘러져 온 노조의 산

별, 기업별노조 역사를 볼 때 노조 기금을 복지기금으로 모두 별 체계를 형성시켜 놓고 이제와서 전임자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 일부 국회의원들 중심으로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를 복수노조와 연계해 연

기시키자는 안도 제시된 바 있는데.

=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복수노조 문제는 비허용국가에 대해 국제적

으로 ‘노동탄압국’이라 규정하는 핵심 조항인데, 이를 조건부로 한다는 것

은 고려할 수 없는 일이다.

–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시행을 3년 연기한다면 ?

= 3년 뒤 현재와 동일한 반발과 문제점이 제기되지 않겠나. 이번에 확실

히 해결하고 넘어가야 한다.

– 이번 사태의 추이가 향후 총선 방침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

는데…

= ‘정당제휴’ 방침 자체를 재검토해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반적인 상

황을 볼 때 앞으로 탄생되는 신당이 적어도 2개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정당이 1:1로 대결할 경우에는 양자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겠으나 다당제

일 때는 어디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인지 조차 검토해 봐야 한다고 본다.

“전임자 임금 문제, 연내 꼭 해결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파격적인 투

쟁을 나서고 있는 한국노총. 박인상 위원장에게는 이 뜨거운 쟁점의 해법을

찾아야만 하는 과제가 안겨져 있다. 박 위원장이 정부, 여당, 경영계 등 팽

팽한 세력관계속에서 어떤 해결책을 마련할지 궁금하다.

[저 자] 진숙경 기자

[출 처] 매일노동뉴스

[발 행 일] 1999.12.08

[발 행 처] (주)매일노동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