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조폐노조, “파업유도 전면 재수사하라”

제 목 : 조폐노조, “파업유도 전면 재수사하라”

-“축소수사 자행하는 강 특검 해임과 상설 특검제 도입” 주장

조폐공사 노조(위원장 강승회)는 오전10시 노조원30여명은 대전지방검찰

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파업유도 축소수사 자행하는 강원일 특검팀을 해임

하고, 상설적 특검제 도입으로 전면 재수사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강승회

위원장은 “문건이 공개되면서 파업유도를 공식적으로 검찰이 조직적으로 개

입하여 만든 사건임이 분명하게 드러났다”며, “이를 알고도 증인출석 한 번

없이 사건을 종결시키려고 한 특검팀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대중정부와 검찰은 억울하게 해고와 온갖 고통을 당한 조폐노동자 앞

에 무릎꿇고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노조는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지말고 이미 특검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강원일 특별검사를

즉각 해임할 것 ▲제한없는 상설적인 특검제의도입으로 전면적인 재수사를

실시하여 실체적인 진실을 규명할 것 ▲파업유도 관련자를 구속수사하고 옥

천창을 원상회복 재가동할 것 ▲공안검찰을 즉각해체할 것을 요구했다. 또

이들은 대전지방검찰청장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에서 ‘조폐공사분규해결방안

검토보고서’를 작성한 공안부의 작성자와 지시한 상부기관, 작성경위, 배경

에 대해 밝힐 것을 촉구했다.

또한 “대전지검 공안부와 대검공안부 공동대책회의 등이 시나리오를 작

성하고 제시에 그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범죄행위를 공모한 것이 드러났

다”며, “이들을 즉각 형사처벌할 의지가 있는지 회시해달라”고 말했다. 또

파업유도 범죄에 대한 대전지검의 공식적인 입장과 공개사과, 검찰조직의

개혁방향을 밝히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부당한 파업유도과정에서 빚어진 옥

천창 원상회복과 피해당사자들에 대한 보상 등 이번 사건에 대한 해결방안

을 밝히라고 주장했다. 한편 노조는 오후3시 서울 특검사무실 앞에서 상경

투쟁을 하기로 하고 해산했다.

[저 자] 대전=김문창 기자

[출 처] 매일노동뉴스

[발 행 일] 1999.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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