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대전노동청, 동향보고 행정문서 첫 공개

제 목 : 대전노동청, 동향보고 행정문서 첫 공개

-노동사회단체 행정정보공개 요구 따라…’노조감시’ 오명 씻고 ‘

투명행정’ 계기로

대전지방노동청이 8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4백여 페이지에 달하는 ‘노동동

향’ 보고문서를 일반에 공개해 주목되고 있다. 이번 노동동향철 공개는 지

난 9월 민주노총 대전충남본부와 과기노조, 성모병원노조, 조폐공사노조,

대전참여자치연대 등 노동사회단체들이 행정정보공개법에 의거해 대전노동

청이 보유하고 있는 98년 보존문서목록 ‘노동 동향철’, ‘대전성모병원 특별

근로감독 관계철’, ‘만도기계 동향철’, ‘성모병원 동향철’, ‘한라공조 동향

철’ 등 6개 문서에 대한 행정정보 공개를 신청한데 따른 것이다.

노동계와 시민단체들은 “노조활동에 대한 정부기관의 정보보고가 일반시

민에게 공개된 것은 전국에서 처음 있는 일로 그동안 부정적으로 인식돼온

노동행정기관의 투명성을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동안 노동청의 동향보고가 참된 노동행정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쓰이기 보다는 노조활동을 감시하고 탄압하는 기초자료로 악용되어 왔다는

인식이 많았던 바, 그 사실여부도 따져서 추후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말했

다.

대전지방노동청의 담당자는 “정보공개는 그동안 유례가 없는 일로 다소

망설였으나, 행정공개법의 입법취지를 살리고 투명행정을 해야 한다는 뜻에

동의해 공개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에 공개된 문서목록 가운데 조폐공사 파업과 관련한 자료는 현

재 원본이 특별검사 수사팀에 넘겨져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저 자] 대전=김문창 기자

[출 처] 매일노동뉴스

[발 행 일] 199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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