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국민 80% 차지하는 민중의 목소리 외면말라”
-노동시간 단축, 뉴라운드 협상 참가 보류, 국보법철폐 등 요구사
항 담아
10일 열린 제2차 민중대회는 전국에서 상경한 노동자, 농민, 빈민 등 ‘민중
‘들이 ‘5대 과제와 12대 요구사항’의 실현을 정부에 촉구하는 자리였다.
이날 참가자들은 김대중 정부가 “노동자, 농민, 빈민, 여성, 장애인 등
80%의 민중을 소외시킨 채 20% 만을 위한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면서 “노동
시간 단축, 국가보안법 철폐, 경제주권 수호 및 농가부채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특히 농민들은 지난달 30일부터 미국 시애틀에서 있었던 뉴라운드 협상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농산물 추가개방 일정을 협의한 사실’ 자체에 문제
를 제기하면서 “뉴라운드 협상 참가 자체를 보류하라”고 촉구했다. 한국의
농산물 시장은 지난 94년 타결된 우르과이 라운드 협상 결과 오는 2004년까
지 4%의 최소 시장접근만 허용하는 특혜국으로 분류돼 있다. 하지만 94년
이후 5년 동안 이미 한국 농산물 자급률은 30% 이하로 떨어진 상황. 이날
대회에 참가한 농민들은 “농산물은 공산품과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개방
에 대한 별도의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추가적 개방은 농민들의 삶에 재앙
으로 다가올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민중대회 참가자들은 이밖에 ▲교육재정 6% 확보 ▲의보통합의 조
속한 실시 ▲여성에 대한 고용 및 임금 차별 중단 ▲장애인 노동권 확보 ▲
방송개혁 통한 공정보도 보장 등 다양한 주장을 담아 정부당국에 요구했다.
[저 자] 김기현 기자
[출 처] 매일노동뉴스
[발 행 일] 1999.12.11
[발 행 처] (주)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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