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한국노총 강공 드라이브…투쟁동력이 관건
-노사정위 중재안에 대해 “전임자 수 상한선 규정 삭제돼야”
한국노총이 현 집권 여당과의 ‘정책연합’ 파기를 선언하고, 강도높은 대
정부 투쟁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의 한 관계자는 “국민회의와는 이미 별거에 들어갔던 관계였는데
, 이번에 확실히 이혼하게 된 것”이라며, “앞으로 원수가 될지, 호의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이번 주 중에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지난 10일 열린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총파업 투쟁 등을 결의하
는 한편, 향후 투쟁의 마무리 여부는 대의원대회를 통해 대중적으로 결정키
로 결정한 바 있다. 이는 지도부의 정치적 판단에 의해 타협하는 방식에 쐐
기를 박는 것으로 한국노총 지도부가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는데 주요한 배
경이 되고 있다. 즉 대의원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내용이 제출되지 않는
다면 그 어떤 ‘중재안’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적어도 현재
노사정위 공익위원안으로 제출된 ‘전임자 수 상한선’ 규정은 삭제되어야 한
다는 것이 한국노총의 주장이다. 또한 단체협약 이행, 공기업 구조조정 등
과 관련한 5대 요구에 대한 성과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
이다.
한국노총으로서는 연내 입법화를 주요 목표로 삼고 있어 이번 주말까지
타결점을 찾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이나 “연내 입법화에
연연하지는 않겠다”며 그 어느 때보다 강경한 태도를 밝히고 있어, 정부와
여당이 어떤 태도를 보일지 관심이다.
[저 자] 진숙경 기자
[출 처] 매일노동뉴스
[발 행 일] 1999.12.14
[발 행 처] (주)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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