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 언론·출판과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에 언론·출판에 없는 규제를 도입하자는 정부.

인터넷은 언론·출판과 같다.
모든 시민은 언론·출판에서와 똑.같.이.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영상을 찍어 올릴 권리가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