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한반도평화체제의 구축

7월 5일 북한의 미사일시험발사로 또다시 북미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북한이 미사일발사유예 약속을 위반하였다고 비난하고 이 문제를 유엔안보리로 가져가 제재결의안을 끌어내려고 하였으나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이 시도는 일단 실패한 상태이다. 북한은 7월 6일 외무성 대변인을 통해 미국과 1999년에 합의한 장거리미사일시험발사유예는 북미간에 대화가 진행되는 기간에만 한한 것이고 자신들은 (이러한 조건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2005년 3월에 미사일발사유예조치의 무효화를 선언한 상태이며 자신들은 주권국가로서 (미사일 발사)의 합법적 권리를 갖고 있고, 이는 어떤 국제법이나 북일 평양선언, 6자회담 공동성명과 같은 쌍무적 및 다무적 합의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북한의 미사일발사에 대한 당장의 미국의 반응은 북한의 핵보유선언시 미국이 보였던 반응과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이 핵보유선언을 하였을 당시 미국이 이를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치부하고 이에 대해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던 것처럼 이번에도 미국은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속마음은 어떻든 이번 미사일발사가 대수롭지 않은 일이며 이번 발사에서 북한의 장거리미사일개발수준이 낮은 수준에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는 것을 애써 부각시키려고 하고 있다. 또한 부시는, 미사일발사가 있기전에 군사적 조치를 주장한 페리 전국방장관과는 달리, 오히려 미사일 발사가 있은 후에도 이전과 같이 ‘외교적 해결’을 재차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미사일 발사에서 북한이 노리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어 새삼스러운 내용이 될 수 없는 북미 양자의 직접대화이다. 북한은 양자의 직접대화요구에 대해 미국이 계속해서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자 자신이 갖고 있는 몇 안되는 수단 중 하나인 장거리미사일 발사실험을 동원한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행동이 자신들이 기대하는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지는 현재로서는 불분명하다. 지금까지 부시행정부가 보여온 태도를 볼 때 당장 이러한 결과가 올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북한 역시 이것을 기대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북한으로서는 부시행정부 이후를 내다보며 부시의 시간끌기정책의 문제점을 폭로하고 미국이 현재의 정책을 계속할 경우 문제는 더욱더 악화될 뿐이라는 것을 부각시켜 북미간의 양자대화를 통한 현안문제의 일괄 타결만이 해결책이라는 것을 다시 상기시키려 한 것으로 보인다.

1) 지체되고 있는 한반도평화보장체계의 수립

북미간의 긴장고조는 주기적으로 반복되어 왔고 그 때마다 한반도에서 살고 있는 민족의 생존은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게 되었다. 현재의 긴장고조도 과거와 같은 모습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단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장기적인 그것도 역사적인 관점에서 북미간의 긴장고조를 바라볼 때 이 문제의 해결은 북한과 미국이 지금까지의 적대적 관계를 청산하고 서로의 관계를 역사적으로 정상화하는 것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정상화를 위한 시도는 완전히 새로운 것이 아니라 6년전에 이미 시작되었던 것이다. 기억을 되살리면 2000년에 북한의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조명록 차수는 10월 9일부터 12일까지 미국을 방문하여 회담을 갖고 북미 공동성명을 합의 발표하였었다. 공동성명의 내용은 “쌍방은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1953년의 정전협정을 공고한 평화보장체계로 바꾸어 조선전쟁을 공식 종식시키는 데서 4자회담 등 여러 가지 방도들이 있다는 데 대하여 견해를 같이하였다”는 것이었다. 공동성명이 있은 후 얼마되지 않아 10월 23일에는 올브라이트 미국무장관이 북한을 방문,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회담을 가졌으며 당시에는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었다.

이러한 북미관계정상화의 흐름에 찬물을 끼얹은 것은 부시였다. 대통령에 당선된 부시는 북미관계정상화문제를 원점으로 돌려 놓았고 북한을 ‘악의 축’, ‘폭정의 전초기지’로 지칭하며 북한에 대한 적대정책을 노골화하였다. 2000년 이후 반복되는 북미간 긴장 고조의 기본 원인은 여기에 있다.

이미 역사적 일정에 오른 북미간 관계정상화가 시대착오적인 신보수주의적 부시행정부에 의해 틀어지면서 역사가 전진하지 못하고 후퇴하였던 것이다. 한반도평화보장체계의 수립이 시대착오적인 부시행정부에 의해 지체되고 있는 것이다.

2) 한반도평화체제구축의 의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과제는 이미 일정에 오르고 있는 역사적 과제이다. 한반도에서 평화를 확보하고 통일에 이르는 과정에서 평화체제의 구축은 절박한 당면과제이다. 이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가져올 효과를 자세히 살펴본다.

한반도평화체제의 구축이 가져올 효과 중 첫번째의 것은 이것이 50여년간 계속된 한반도에서의 냉전체제를 해체하여,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전쟁의 위협을 항구적으로 제거하고 긴장을 완화시킬 것이라는 점이다. 공개된 미국정부문서에 의하면 60년대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 수차례 발생하였다. 멀리 갈 것도 없이 94년에는 전쟁발발 직전상황에까지 이를 정도로 북미간 긴장이 격화되었음을 당시에 미국방장관이었던 페리가 이미 증언한 바 있다. 한반도에 이미 배치되어 있는 무장력과 전쟁발발시 추가투입될 가공할 파괴력을 갖는 전쟁무기를 고려할 때 한반도에서의 전쟁의 발발은 우리 민족에게는 몇 세기의 노력으로도 회복하기 어려운 참화를 가져올 것이다. 한반도에서의 평화체제의 구축은 이러한 전쟁의 위협을 항구적으로 제거하고 긴장을 획기적으로 완화할 것이다.
두번째로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은 평화통일의 기초를 확보하게 해줄 것이다. 한반도평화체제의 구축은 그 자체로서는 분단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지만 평화적 통일을 위한 기초를 확보하게 해줄 것이다.
세번째로 분단을 구실로 자행된 정치적 억압을 제거하게 할 것이다. 남북의 지배세력은 그동안 분단을 구실로 정치적 반대세력에 대한 다양한 억압을 자행하여 왔다. 한반도평화체제의 구축은 최소한 이러한 정치적 억압을 민중이 제거하는 데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 낼 것이다. 국가보안법은 한반도평화체제의 구축과 함께 그 생명을 다하게 될 것이며 중요한 시기시기마다 지배세력이 악용해왔던 ‘안보위기론’은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네번째로 남한 민중이 주한 미군과 미국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인식하게 하여 자주적 의식을 높이고 자주역량의 강화를 가져올 것이다.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은 냉전체제가 만들어낸 허구적 의식을 급격히 허물고 이에 대신하여 자주적 의식의 고양을 가져올 것이다.
다섯번째로 한반도평화체제구축의 중요한 축을 이룰 군비축소를 당면과제로 만들고 군축을 통해, 상호군비경쟁을 위해 낭비된 막대한 자원을 노동자, 민중의 생활의 질 향상에 사용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반도평화체제의 구축은 그동안 짓눌려 왔던 민중의 상상력과 자신감을 고양시켜 남북한 사회모두에서 새로운 대안에 대한 민중의 열망을 분출시킬 것이다. 50여년의 냉전체제는 외적 억압만이 아니라 민중의 내면적 자기억압을 가져와 민중의 자기해방을 향한 상상력과 자신감의 발현을 가로막아왔다. 한반도평화체제의 구축은 이러한 내면적 자기억압을 해체하게 할 것이며 이는 남과 북이 역동적인 자기발전의 과정으로 들어가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또한 남북의 통일이 남북사회의 변화발전에 의한 상호체제접근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에서 이러한 남북 사회의 역동적인 발전은 그만큼 남북의 통일을 앞당기게 할 것이다.

(한반도평화체제구축의 올바른 방향과 당면실천과제는 다음호에 이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