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아셈 시기 의 투쟁을 통해 아셈을 포함해서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추진하고 있는 초국 적 자본과 그 국제 집행기구들에 대한 한국 노동자의 단호한 반대와 저항 의 결의를 전 세계 민중에게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시애틀, 워싱턴, 프라하. 이번엔 서울이다. 신자유주의에 바탕한 세계화에 반대하는 엔지오들이 18일부터 서울에서 열리는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를 반세계화 운동의 계기로 삼겠다고 벼르고 있다.
중국에 진출한 외국기업주들이 또 울상이다. 10월1일부터 7일까지 현지노동자를 근무시킬 경우 비싼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금속산업연맹(위원장 문성현)은 지난 9월28~29일 서울 중소기업회관에서 호주·스웨덴·독일 금속노조 관계자를 초청한 가운데 '산별노조의 조직·투쟁·교섭'이라는 주제로 국제토론회를 열었다.
정부는 투자협정·자유무역협정이 비용절감, 고용증대, 첨단 신기술 도입 등 장밋빛 미래로 이어질 거라 약속하고 있다. 정부 얘기를 듣다보면 투자협정이 우리경제에 파멸적 결과를 부를 것이란 주장은 그야말로 '쓸데없는 걱정'에 지나지 않는다. 과연 그럴까. 하지만 이미 협정을 체결한 나라들의 경험은 '결코 그렇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강성노조가 힘을 잃어가고 있으니 안심하고 투자하시오." 지난 9월22일부터 사흘 동안 일본을 방문한 김대중 대통령이 그곳에서 한 얘기다. 모리총리와 일본의 자본가들이 "한국의 노사관계 때문에 대한투자가 주저된다"고 문제를 제기하자 김대통령이 이렇게 화답한 것이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반대하는 전세계 민중들의 거친 분노가 계속 터져나오고 있다. 이번에는 체코의 수도 프라하.
그렇다면 디지털 문화와 군사주의는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 표면적으로는 “디지털 문화가 다양한 복수성과 무한한 조합성을 기반으로 획일적이고 억압적인 군사 문화를 해체하고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지나치게 현상적이고 낙관적인 수준에서만 그러하다.
따라서 이번 법안의 핵심적인 문제는 첫 번째의 건전한 정보통신질서를 확립하자는 이야기에 있다. 이미 감 잡았겠지만 ‘건전한’이라는 표현 자체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자아낸다. 이 땅의 역사 속에서 ‘건전한’으로 시작해서 사회적으로 건전한 결과를 가져온 적이 있었던가?
아셈반대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민주노총 박하순 정책부장님을 만나 노동자들에게 아셈반대가 어떤 의미가 있으며 부문을 막론하고 왜 아셈에 반대해야 하는지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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