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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핑] 자산분할 기업인수 ‘고용승계 마땅’…국내 첫판결-－삼미특수강 정리해고 245명 승소…포철 “상고”

기업을 인수·합병할 때 물적 자산만 선별적으로 인수하는 「자산분할매각」 방식을 택했더라도 사실상 포괄적인 영업양수·양도에 해당한다면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999.01.22 20:07

[클리핑] [기획] (7) 프랑스 실업자 운동과 값진 교훈들

98년 1월 프랑스의 대표적인 실업자운동 단체인 AC(실업에 대항해 함께 행동하자)는 슈퍼마켓을 점거하였다. "소외는 범죄행위이다. 부를 평등하게 분배하자.", "물건을 싣고 나가게 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피켓을 든 실업자들은 "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도록 만든 것이 부도덕하지 배가 고파 가지는 것이 왜 부도덕한가! 그건 생존의 문제다."라고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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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순철

1999.01.22 19:46

[클리핑] [소식] 노동네트워크, 회원단체 통신 이용 지원 활성화

노동네트워크는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에 참가하고 있는 17개 회원단체에 대한 지원사업을 적극 펼쳐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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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순철

1999.01.22 19:43

[클리핑] [소식]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RF카드 도입 논란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이 RF(Remote Frequency)카드 도입과 관련하여 집행부가 이를 받아들이려 하자 대의원들이 RF카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구성해 크게 반발하는 등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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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순철

1999.01.22 19:41

[클리핑] [소식] 말 많던 노사정위원회, 철거 일보직전!

민주노총은 노·사·정의 고통분담이라는 노사정위 설립취지가 정부와 사용자쪽의 비협조로 무색해졌고, 노동자들에게만 고통이 강요됐다고 비판하고 탈퇴를 선언한 상황이며 한국노총도 "기업 지배구조 개선, 실업 대책 등 주요 합의사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오직 사용자쪽이 주장한 정리해고만 관철됐다"며 "위원회가 강력한 기능을 갖도록 법적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면 더이상 참여할 필요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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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순철

1999.01.22 1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