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피고가 상고를 하지 않아 배달라이더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확정되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는 “배달라이더가 법적으로 노동자라는 것이 최종 확정된 역사적인 날”이라고 환영했다. 이에 노동자들은 정부와 플랫폼 기업의 후속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버니 샌더스(Bernie Sanders)는 AI를 국유화하자고 주장한다. 우리는 샌더스의 제안에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더 나아가 AI에 맞서는 사회주의 운동이 왜 필요한지를 주장하려 한다.
참조은병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숨진 강수빈 간호사 사건과 관련해 노동·종교·시민사회가 공동 대응에 나섰다. 이들은 시민지원단을 구성하고 이번 사건을 개인 간 갈등이 아니라 의료현장의 위계적 조직문화와 병원의 책임, 노동당국의 미흡한 대응이 빚어낸 구조적 비극으로 규정하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021년 경기 이천 덕평물류센터 화재 이후 소방 안전 강화를 약속했던 쿠팡에서 5년 만에 대형 화재가 다시 발생하자 노동계가 "비용 절감과 속도 중심 경영이 같은 참사를 반복시켰다"며 정부의 전수조사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단순한 화재 규탄을 넘어 메자닌 구조와 물류센터 안전기준 자체를 손봐야 한다는 분석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금속노조가 HD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서 발생한 하청노동자 사망사고를 두고 "회사가 안전장치를 임의로 개조한 데다 노조의 개선 요구까지 외면했다"며 경영책임자 처벌과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다. 특히 잇따른 산재사망사고가 하청노동자에 집중되고 있어 노조는 “하청노동조합이 직접 참여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를 요구하기도 했다.
민주노총이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의 도급제 노동자 별도 적용을 부결한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공식 이의를 제기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월권으로 도급제 노동자성울 판단 했고, 정부 연구용역과 최근 법원 판결까지 외면했다며 재심의를 촉구했다.
HL만도 평택공장에서 발생한 청년 하청노동자 사망사고 이후 유가족이 장례를 무기한 연기하고 회사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가운데, 노동조합은 작업환경과 사고 대응 과정 전반에 대한 진상규명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고, 노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열어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는 참여하지 않는 기존 방침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사회적 교섭기구 구성을 추진하기로 해 내부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1999년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이후 27년 동안 상설 노사정기구 참여를 거부해왔으나 이번에 다른 형태의 노사정 협의체를 제안하면서 사회적 교섭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다시 불붙는 양상이다.
대통령이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보유세 “최소한 세 배”를 꺼냈지만, 실효세율 0.15%의 현실과 세입자 없는 토론석은 그 말의 무게를 되묻게 한다. 한국옵티칼 항소심 패소와 HL만도 하청노동자의 죽음, 보건의료노조 97곳 타결까지, 어제 오후 4시부터 오늘 오후 4시까지의 세계를 민중의 관점으로 골라 전한다.
HL만도 평택공장에서 설비를 정비하던 20대 하청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숨지면서 조성현 대표이사 등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지난 22일 낮 12시 48분 경 협력업체 소속 20대 A씨가 정비하던 가공설비에 끼임 사고를 당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한 HL만도 노동자는 “A씨가 설비 내부에 남아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설비보전 담당자가 작업자에게 시운전을 지시하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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