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국제통화기금) 사태를 초래한 경제위기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경제청문회가 18일 여당 단독으로 시작됐다.
지난 5일 3시 15분. 박준규 국회의장과 김종필 자민련 총재가 보좌진에 둘러싸여 국회 본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때까지 본회의장에서 서로 잡담을 하거나, 30센티미터 정도되는 서류더미에 턱을 괸 채 졸던 1백49명의 국회의원들은 김봉호 국회 부의장의 개회선언에 주목했다.
금융계가 낙하산에 뒤덥혔다. 경제부처 퇴직 임원들이 합병·퇴출 등 구조조정 바람을 타고 시중은행은 물론 정부 산하기관 요직에 속속 안착하고 있는 것이다.
올 한해는 어떨까. 지난 한해 개혁입법 퇴조현상에 맞섰던 정치인들로부터 기묘년을 조망한다.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어 교원노조 설립법안과 교원정년 단축 관련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등 65개 법안과 한-일어업협정 비준 동의안을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대 속에 15분여 만에 변칙처리했다.
지난 29일 국회 환경노동위를 통과하면서 연내 본회의 통과가 점쳐졌던 교원노조법이 하룻만인 30일 교육위가 교원노조법안과 내용상 상충되는 `교원단체의 설립과 단체교섭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키고, 법사위가 이를 받아들여 연내 처리가 불가능해졌다.
국회는 그들의 이익을 관철시키는 장…개혁입법 가로막으며‘21세기 신오적’으로 떠오른다
교원노조 관련법이 국회 환경노동위를 통과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위원장 김범명)는 2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 출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20여분만에 표결로 처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는 현행 18살 미만이거나 65살 이상의 저소득층으로 국한돼 있는 생활보호 대상을 모든 연령대의 저소득층으로 확대하는 것을 뼈대로 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안'을 28일 통과시켰다.
국회는 오는 29일과 30일 이틀간 본회의를 열어 계류 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이지만 교원정년 단축, 교원노조 합법화, 규제개혁법안, 한·일어업협정 비준 동의안등 3백여건중 상당수 안건이 여야의 힘겨루기와 공동여당의 공조미흡으로 올해안에 처리되지 못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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