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검찰이 제출한 부정비리 의원 체포동의안을 처리하지 않는다니 기가 막힙니다. 국회가 도둑놈 소굴인가요? 그런 정치인들 아래서 국민이 무슨 희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반쪽 청문회’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감시활동이 시작됐다. 경실련·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국회 방청 일일 모니터 활동 등을 벌이고 있다.
규제개혁이 국회에서 변질되고 있다. 정부가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자찬하며 냈던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누락되거나 내용이 크게 훼손됐다.
이진설 규제개혁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지난해 각 부처가 규제개혁 법안을 국회에 낸 뒤 이렇게 못 박았다. 관련 이익단체와 관료들의 ‘로비’를 사전에 막아 보려는 의도였다.
건설관련 한 협회에서 10년 넘게 근무해 온 최아무 실장(남·43). 요즘 규제개혁 국회변질 사건을 왠지 가슴 한쪽이 ‘뜨끔’하다. 여론이 모두 상임위원들과 사업자단체들의 유착관계를 의심하고 있는 탓이다.
새해 벽두부터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간 ‘국회 529호실 사건’의 진상을 시민단체들이 가렸다.
IMF(국제통화기금) 사태를 초래한 경제위기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경제청문회가 18일 여당 단독으로 시작됐다.
지난 5일 3시 15분. 박준규 국회의장과 김종필 자민련 총재가 보좌진에 둘러싸여 국회 본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때까지 본회의장에서 서로 잡담을 하거나, 30센티미터 정도되는 서류더미에 턱을 괸 채 졸던 1백49명의 국회의원들은 김봉호 국회 부의장의 개회선언에 주목했다.
금융계가 낙하산에 뒤덥혔다. 경제부처 퇴직 임원들이 합병·퇴출 등 구조조정 바람을 타고 시중은행은 물론 정부 산하기관 요직에 속속 안착하고 있는 것이다.
올 한해는 어떨까. 지난 한해 개혁입법 퇴조현상에 맞섰던 정치인들로부터 기묘년을 조망한다.
참세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독자제보 E-Mailnewscham@gmail.com
이메일
비밀번호
이메일로 회원가입비밀번호 찾기
가입하면 기사에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닉네임 (댓글에 표시됩니다)
비밀번호 (8자 이상)
웹사이트
이미 가입했다면 로그인
가입한 이메일을 입력하면 비밀번호 재설정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로그인으로 돌아가기
새 비밀번호 (8자 이상)
![[클리핑] ‘뱃지 달면 무죄’ 극에 달한 정치불신](https://newscham.net/wp/wp-content/themes/generatepress_child/images/thumb-placeholder.sv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