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말 미국 시애틀에서 열리는 제3차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에서 채택돼 뉴라운드 협상의 미래를 좌우할 각료선언문의 초안에 한국의 주요관심사인 농산물 수입개방 속도 완화 문제와 반덤핑 관련 입장이 거의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한국의 뉴라운드 협상 전략에 비상이 걸렸다.

정의용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조정관은 12일 “7일 세계무역기구의 움추모 일반이사회 의장이 지금까지 논의된 사항을 종합해 작성한 초안을 검토한 결과, 정부는 균형을 상실한 것으로 평가하고 향후 논의의 기초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정 조정관은 이어 “우리의 관심사인 농산물 분야의 경우 수출국의 의견만을 반영해 시장개방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는 ‘장기적이고 점진적으로’ 시행하기로 한 관세 삭감을 초안에서는 ‘과감한 삭감’으로 표현하고 있어 농산물 시장개방의 가속화를 명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조정관은 또 뉴라운드 협상에서 정부가 역점사항으로 추진하고 있는 반덤핑협정의 개정문제도 미국의 강력한 반대로 반덤핑이라는 용어조차 초안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번 초안은 가장 중요한 협상 의제에서도 농업과 서비스, 공산품 관세인하 등을 우선적으로 다루자는 미국의 뜻이 대폭 반영된 반면 반덤핑과 투자 등 규범분야를 포함해 포괄적인 문제를 다루자는 유럽연합, 일본, 한국의 입장은 배제됐다.

정부는 이에 따라 초안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유럽연합, 일본 등과 연대해 초안을 다시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외교적인 활동을 강력하게 펼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12일 선언문 초안 재작성을 위한 대사급 협의를 재개하는 한편 25~26일 스위스 로잔에서 열리는 주요국 비공식 각료회에서 농산물 수입국의 입장이 반영되고 △반덤핑 △투자 등 규범분야가 비중있게 다뤄지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오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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