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권하루소식] 장애인 입학거부 대학교 유죄

장애인의 입학을 거부한 대학교가 형사처벌을 받았다. 청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남기춘, 사건번호 2000고단2061호)는 지난 해 3월 21일 장애인 서주현 씨와 노들장애인야간학교(교장 박경석)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서원대학교에 대해 벌금 50만원의 약식기소를 확정했다.

사회

이택승

2001.01.21 15:36

[주간노동보건] 구조조정반대, 불안정고용 철폐에 앞장서는 노동보건운동

노동보건연대회의(준)은 작년 한해 현장중심의 노동보건운동이라는 기치를 들고 전국적 연대활동을 경주했다. 그러나 이러한 방향설정과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실천적인 측면에서 현실의 노동보건운동은 아직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지 못한 형편이다.

사회

이택승

2001.01.15 11:22

[인권하루소식] 이랜드, 서비스교육 빙자 성희롱

이랜드 그룹 박성수 회장의 '성공시대' 뒤에는 여성노동자에 대한 성희롱이 있었다.이랜드 여성노동자 25명이 지난해 9월 8일 성희롱 사건조사를 신청한 지 약 4개월만에 대통령 소속 여성특별위원회(위원장 백경남)는 이랜드 여성노동자들이 받은 '군부대 서비스교육'에 "성희롱적인 요인이 있었음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사회

이택승

2001.01.14 19:59

[노동과세계] [제133호]구속과 불구속, 그리고 재판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그 다음날 오전 10시께 관할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이루어지는 게 보통이다. 가족도 판사의 방청허가를 받아 지켜볼 수 있다. 보통 검사는 참석하지 않으며, 판사와 변호인이 여러 질문을 한다. 실질심사가 끝나면 저녁 무렵쯤 영장발부 여부가 결정이 난다.

사회

노동과세계

2001.01.12 16:46

[노동과세계] [제133호]”스트레스에 따른 자살기도도 산재”

업무상 스트레스에 따른 투신자살 기도 때문에 생긴 외상이 산업재해로 판정받았다. 사무금융연맹 제일투자신탁증권노조 조합원 이아무개(여·30)씨는 지난해 상반기 '대우채 환매사태'에 따른 투자자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이에 따른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 우울증을 앓다 지난해 5월12일 자신의 아파트 5층에서 투신해 전치 32주의 중상을 입었다.

사회

노동과세계

2001.01.12 16:38

[노동과세계] [제133호]국보법 개폐, ‘DJP공조복원’에 밀리나

정부가 자민련과 공조를 부활하고, 안기부 선거자금 사건이 터지면서 국가보안법 개폐를 외면한 채 임시국회가 끝났다. 이에 따라 국가보안법 폐지·실효성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부패방지법 제정 등 3대 개혁입법 촉구해 투쟁하던 시민사회단체들은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사회

노동과세계

2001.01.12 16:32

지난 해 12월 28일부터 13일 동안, 인권운동 활동가들은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노상 단식농성을 벌였습니다. 13일 동안 보리차와 죽염으로 버텨 온 인권활동가들의 목숨을 건 투쟁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국가보안법으로 자식을 잃고,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꿋꿋이 앉아 끝까지 싸움을 벌이신 어머니의 모습에서 우리는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강추위와 폭설, 그리고 배고픔이 그들을 힘들게 했지만, 많은 사람들과 사회단체의 지지농성으로 인해 그들은 결코 외롭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들이 밝힌 촛불은 이제 꺼지지 않는 불씨가 되어 너른 들판으로 널리 퍼져 나갈 것입니다.

사회

참세상 편집국

2001.01.12 0:00

[뉴저스] 인권을 찾자, 교칙을 찾자

최근 두발 자유화 운동에서 보여지듯 청소년 스스로의 권리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은 자신들의 생활 영역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청소년 보호와 인권 보장을 목적으로 한 법과 제도는 청소년들의 현실 생활과 거리가 먼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교칙'에 근거했다는 규제와 처벌이 청소년 인권을 제약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일 수 있습니다.

사회

이택승

2001.01.11 12:33

[인권하루소식] 13일간의 노상 단식농성을 마치며

지금 이 시각에도 개혁입법에 대한 요구에 귀를 막고 정쟁의 식탁을 떠날 줄 모르는 정치인들이여, 똑똑히 들어라. 국민들의 허기는 그대들에 대한 분노로 뭉치고 있다. 그대들이 목구멍에 처박고 있는 거짓과 태만과 배반은 내장 속에서 썩어 들어가 결국 국민들의 수술 집도 내지 사형선고를 받게 될 것이다.

사회

이택승

2001.01.11 12:14

[뉴저스] 2001년 동계 노빈학 연대투쟁은…

지난 99년과 2000년 투쟁을 통하여 우리에게 제기된 문제는 보다 광범위하고, 보다 계급적이고, 보다 강고한 연대투쟁을 조직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것은 학생들만의 일방향적인 연대투쟁이 아닌 노동자와 철거민, 노점상의 기층 대중들의 투쟁을 지역차원에서 일상적인 연대투쟁으로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

이택승

2001.01.11 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