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라, 정의와 도리의 문제다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라, 정의와 도리의 문제다

전남 농어촌에서는 주민을 배제한 채 추진되는 풍력·태양광 사업에 맞선 싸움이 이어진다. 메가프로젝트가 가져올 변화에 대해 박은자 집행위원장에게 물었다. Q. ‘농어촌파괴형 풍력태양광 반대 전남연대회의’를 소개해 주세요. 전남에 재생에너지 설치 민원이 발생하면서 2020년에 결성됐어요. 피해지역 22개 시군을 돌아다녔죠. 쓰나미처럼 재생에너지 업자가 들어왔어요. 막진 못했지만 마을을 지키려는 주민들의 마음을 확인했고, 포기하지 않고 재생에너지 이격거리를 늘리고, 막는 싸움을 했어요. 그런데 최근 국회와 정부가 재생에너지 이격거리를 무력화하고 있어요. Q. ‘전남 재생에너지 공영화와 공존을 위한 주민조례1’운동이 인상적입니다. 전남 도 조례와 함께 장흥에서도 3개 읍, 5개 면에서 설명회를 열고, 1년여 만에 이격거리를 늘리도록 군 조례를 개정했어요. 그 과정에서 기후위기와 올바른 대응에 대해 주민과 토론했죠. 농어민은 기후위기 피해를 가장 크게 겪어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재생에너지 자립을 이뤄야죠. 근데 정부는 주민들을 완전히 배제해요. 마을의 작은 변화도 주민과 소통하는데 나라의 법 개정 과정은 너무 폭력적이에요. 농어촌의 지속과 주거환경을 지키자는 요구가 비정상인 것처럼 공격받는 것도 잘못됐고요. Q. 메가프로젝트가 특히 농업에 미칠 영향이 걱정입니다. 9월 10일 전남광주시청 농민대회에서는 메가프로젝트에 맞서 “여기 사람이

[멈춰라 3대 메가②] AI-반도체 자본-국가 동맹에 대한 저항과 사회생태적 공공성 투쟁

[멈춰라 3대 메가②] AI-반도체 자본-국가 동맹에 대한 저항과 사회생태적 공공성 투쟁

이재명 정부가 국가의 운명을 걸고 올라타겠다는 막대한 AI 투자 흐름은 전세계적으로 거대한 거품을 만들어내고 있고, 또 붕괴할 수 있다고 경고받고 있다.

택시노동자는 194일 만에 내려왔다, 정부는 11년 전에 받은 답을 다시 조사한다

택시노동자는 194일 만에 내려왔다, 정부는 11년 전에 받은 답을 다시 조사한다

택시노동자 고영기가 194일 만에 통신탑에서 내려온 날, 정부는 11년 전 연구가 이미 답한 택시 노동시간 산정을 다시 조사할 노사정 TF를 띄웠다. 퇴거 2주 만에 숨진 87세 마드리드 세입자와 무기에 80억 유로를 약속한 스페인 정부, 한화오션의 첫 원청교섭과 정규직 크레인 농성, CPTPP 연내 신청 금지 지시, 가습기살균제 배상을 둘러싼 장관과 유족의 말까지, 어제 오후 4시부터 오늘 오후 4시까지의 세계를 민중의 관점으로 골라 전한다.

노동자 공격의 도구가 된 피지컬 AI

노동자 공격의 도구가 된 피지컬 AI

AI 기술로 노동자를 대체하려는 자본의 시도가 곳곳에서 벌어진다. 특히 제조업에서 노동자를 로봇으로 대체하려는 계획 속에 ‘피지컬 AI’에 대한 개발과 도입 시도가 전세계적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 한국에선 현대차 자본이 피지컬 AI의 첨병이다. 현대차 자본은 올해 1월 피지컬 AI 로봇 ‘아틀라스’를 발표하면서, ‘7일 24시간 사람 없이 가동되는 완전 무인 공장(다크팩토리)’에 대한 전망을 함께 발표했다. 이는 현대차 자본이 꿈꾸는 기술 발전의 디스토피아적 목표를 보여준다. 바로 조직된 노동계급의 완전한 해체다. 현대차는 이미 자동화를 통한 노동자 대체를 실행하고 있다. 2024년 미국 메타플랜트 공장을 가동할 때부터 이전에는 노동자의 손으로 수행하던 공정의 상당수를 자동화했다. 그리고 이제 울산공장에서도 자동화율을 획기적으로 높이려고 시도하고 있다. 2026년부터 가동을 시작한 전기차 전용공장의 자동화율은 이미 미국 메타플랜트와 유사한 수준이다. 자동화가 진전된 만큼 공장 증설에 따른 신규 일자리 규모도 줄어들었다. 기존 공장도 자동화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건축 중이다. 재건축이 완료되었을 때 자동화율이 증가하는 만큼 고용 규모가 감소할 것이 뻔히 예상된다. 문제는 노동조합의 대응이다. 현대차지부는 올해 ‘2027년 9월 시작되는 기존 공장의 재건축 기간에 정규직 3,000명을 배치

윤석열은 한 달 새 세 번째 무죄다

윤석열은 한 달 새 세 번째 무죄다

1심이 ‘공짜’로 본 여론조사 14회를 2심은 ‘정치적 조언’이라 불렀고, 징역 2년은 석 달 만에 무죄가 됐다. 성원 미달로 열리지 못한 민주노총의 27년 만의 복귀 표결, 8일 첫 원청교섭을 알린 한화오션 크레인 위의 발신, 오세훈 캠프 후원자 명단의 생년월일 22건까지 어제 오후 4시부터 오늘 오후 4시까지의 세계를 민중의 관점으로 골라 전한다.

어느 삼부자 이야기

어느 삼부자 이야기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에는 형제, 남매, 부자, 부부 등 가족 단위의 참여가 적지 않았다. 권오설 오직 형제, 김형선 명시 남매, 조두원 원숙 남매, 박헌영과 주세죽 부부 등 그 사례가 매우 많다. 일제강점기의 저명한 이론가였던 최익한의 경우도 그러했다. 고향인 울진군 북면에서 그의 형제인 익래는 고문으로 불구가 되었고 두 아들인 재소와 학소 그리고 여러 조카가 갖은 고문과 옥고를 치렀으며, 큰아들인 재소는 옥사하고 말았다. 1937년 3월 6일. 최익한은 아들 재소가 옥사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이었다. 그는 곧바로 서울 창신동 집에서 함흥교도소를 향해 달려갔다. 그가 도착한 함흥교도소에서 맏아들 재소의 시신을 마주했다. 십수 년의 세월 동안 굽힘 없이 사회주의 혁명에 헌신했던 그에게도 아들의 사망 소식은 큰 충격이었다. 일본 유학 본격적 혁명운동에 뛰어든 최익한 큰아들을 잃고 최익한은 비통한 심경을 한시(漢詩)로 남겼다. 시의 제목은 곡아이십오절(哭兒二十五絶)이다. 시는 1937년 4월 조선일보에 재직 중이던 홍기문에 의해 실렸다. 홍기문은 과거 일본 유학 시절 최익한과 함께 일월회 활동을 했던 인물이다. 시에서 최익한의 큰아들에 대한 깊은 부정(父情)을 느낄 수 있다. 13세에 결혼하여 18세에

[큐레이션] 325일 잠긴 병실, 인권위는 ‘감금’이라 불렀다

[큐레이션] 325일 잠긴 병실, 인권위는 ‘감금’이라 불렀다

인천 미추홀구의 한 정신병원이 지적장애인 환자 한 명을 325일 동안 잠긴 병실에 두었고 반년 사이 네 명이 숨졌다. 인권위는 처음으로 정신병원 장기 격리에 감금 혐의를 적용해 병원장을 고발하고 개설허가 취소를 권고했다. 국감 증인석에서 선서를 거부한 대법원장, 무안 축사에서 숨진 네팔 노동자, 영국 녹색당의 ‘시오니즘은 인종주의’ 표결까지, 어제 오후 4시부터 오늘 오후 4시까지의 세계를 민중의 관점으로 골라 전한다.

[멈춰라 3대 메가➀] ‘메가프로젝트 정세’, 우리는 무엇에 맞서야 하는가

[멈춰라 3대 메가➀] ‘메가프로젝트 정세’, 우리는 무엇에 맞서야 하는가

0. 들어가며 지난 6월 29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국민영웅으로 치켜세우며 이들과 함께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와 전국의 AI 데이터센터 건설 그리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포함해 4,700조 원의 투자계획을 밝혔고, 정부는 전력, 용수, 토지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한 ‘총력지원’을 선언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한국 정부는 미국의 빅테크 CEO들을 초청해 ‘샌프란시스코 AI 서밋’을 개최했다. 삼성, SK, 현대차 총수들과 함께 샌프란시스코로 날아간 이재명 대통령은 엔비디아, 브로드컴, 앤스로픽, 오픈AI CEO와 함께 ‘우리는 식구다’를 외쳤다. 한국이 미국 AI 자본과 한 배를 타서 큰 돈을 벌어보겠다는 선언을 한 것이다.  올해 상반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250조 원 가량의 영업이익을 거둔 이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영업이익과 투자규모에 한국사회 전체가 압도당하고 있다. 마치 투자브로커처럼 대통령이 직접 나서, AI와 반도체 산업에 사회의 모든 자원을 ‘올인’하겠다고 한다. ‘AI 혁명’이라며 장밋빛 성장 전망에 모두가 들떠 있다. AI가 사회를 근본적으로 혁신할 것인데, 한국이 하늘이 준 기회를 잡았다는 것이다. 과연 그러한가? AI

이태원 4주기를 한 달 앞두고, 오세훈은 무혐의로 남았다

이태원 4주기를 한 달 앞두고, 오세훈은 무혐의로 남았다

이태원 참사 검경 합동수사팀이 공소청 전환을 이틀 앞두고 14개월 만에 해체되며 오세훈 서울시장과 행안부·소방청 지휘부를 불기소했고, 거제에서는 노란봉투법 시행 반년 만에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여섯 명이 원청 교섭을 요구하며 다시 크레인에 올랐다. 초과세수 63조, DMZ 지뢰에 대한 유엔사 판단, 가자 3년의 위성 지도까지, 어제 오후 4시부터 오늘 오후 4시까지의 세계를 민중의 관점으로 골라 전한다.

대인지뢰금지협약, 한국은 왜 가입하지 않았나

대인지뢰금지협약, 한국은 왜 가입하지 않았나

파주 비무장지대에서 수색대대장이 발목을 잃은 지 여드레, 국회가 지뢰의 국적을 다투는 사이 지뢰 100만 개의 땅이 왜 대인지뢰금지협약 밖에 있는지를 묻는다. 이란의 7일 해협 재개방 구상과 트럼프의 ‘회담과 타격’, 전장연의 50일 포체투지, 메가특구 기간제 4년 여론조사, 세종호텔 희망뚜벅이 출발까지 어제 오후 4시부터 오늘 오후 4시까지의 세계를 민중의 관점으로 골라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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