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투쟁을 비롯, 주요사업 전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던 민주노총 7차 중앙위가 성원부족으로 무산됐다.
민주노총은 지난 9월23일 1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하반기 투쟁선포대회'를 열고 요구사항 관철을 위한 총력투쟁을 결의했다
정부가 하반기 구조조정 강행의지를 잇따라 발표하는 등 노동계와 '일대결전'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형식으로 공공부문에 대해 선전포고를 하고 나선데 이어 '구조조정 연내 마무리' 방침을 들고 나왔다. 이와 함께 매일이다시피 노동자를 옥죄어오고 있다. 이에 따라 노-정간의 긴장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노동계의 대응준비도 속도를 더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우선 10월20일의 아셈에 즈음한 대규모 상경투쟁으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정책에 대한 선제투쟁을 벌인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면 확실히 뭔가 심상치 않다. 그렇다고 김대중정권의 경제정책이나 노동정책이 확 바뀌어 정세기조에 급격한 변화가 있다는 것은 아니다.
아셈(ASEM·Asia-Europe Meeting)이란 한·중·일 및 아세안(ASEAN) 7개국 등 아시아 10개국과 유럽연합(EU) 15개 회원국의 국가원수 또는 정부수반과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등이 모여서 2년에 한번씩 갖는 아시아·유럽정상회의를 말한다.
아셈 자체가 확정된 공식의제 없이 회원국 정상이 자유로이 의견을 교환하는 장이다 보니 회의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다.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아셈 서울회의를 진단해 보자.
서태지의 대중장악력을 경탄하며 '민중문화에도 이를 도입해야 한다'는 찬양론부터 '자본주의에 의해 재생산되는 훌륭한 기획상품일 뿐 진보성이란 없다'는 의견까지 극단적인 평가가 나온다.
공기업 노동자들이 졸지에 염치없이 제 잇속만 챙기는 불한당으로 내몰리고 있다.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관련한 감사원의 보고서가 이 소용돌이의 진원지다.
전국사회보험노조가 9월20일부터 전격적으로 업무에 잠정 복귀함에 따라 석 달 가까이 계속돼온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파행사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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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세계] 22일 중앙위 또 무산](https://newscham.net/wp/wp-content/themes/generatepress_child/images/thumb-placeholder.sv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