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투자협정·자유무역협정이 비용절감, 고용증대, 첨단 신기술 도입 등 장밋빛 미래로 이어질 거라 약속하고 있다. 정부 얘기를 듣다보면 투자협정이 우리경제에 파멸적 결과를 부를 것이란 주장은 그야말로 '쓸데없는 걱정'에 지나지 않는다. 과연 그럴까. 하지만 이미 협정을 체결한 나라들의 경험은 '결코 그렇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강성노조가 힘을 잃어가고 있으니 안심하고 투자하시오." 지난 9월22일부터 사흘 동안 일본을 방문한 김대중 대통령이 그곳에서 한 얘기다. 모리총리와 일본의 자본가들이 "한국의 노사관계 때문에 대한투자가 주저된다"고 문제를 제기하자 김대통령이 이렇게 화답한 것이다.
9월23일 오후3시. 경북대 의대 노천강당 앞에서는 집회에 참가하려는 공무원들과 이를 저지하는 경찰공무원들 사이에 실랑이가 한창이었다.
오는 10월 서울에서 열리는 아시아-유럽정상회의(아셈)을 앞두고 민주노총이 상경투쟁을 벼르고 있는 가운데 '투자협정 반대·WTO반대·세계화 반대'를 내건 문화제가 펼쳐진다.
9월25일 오후4시. 모처럼 민주노총 회의실이 가득 찼다. 남녀고용평등법상 모든 사업장에서 꼭 하도록 돼 있는 '성희롱 방지 교육'을 총연맹에서도 실시했기 때문이다.
오랜 진통 끝에 교원노조와 교육부가 체결한 단체협약이 휴지조작이 될 위기에 내몰려 전교조(위원장 이부영)가 강력한 투쟁에 들어갔다.
오는 11월4일, 마침내 민주노총 노동대학이 노동교육을 책임져 나갈 새로운 교육기관으로 그 첫발을 내 딛게 됐다.
신자유주의는 '돈먹는 하마'인가. 그것이 '신자유주의'이든, '자유주의'이든 자본주의의 외피이다. 굳이 산업자본주의를 자유주의라 한다면 금융자본주의에 디지털혁명이 결합한 오늘의 현실을 두고 신자유주의라 일컬을 수 있겠다.
총체적 난국은 총체적 개혁을 요구한다. 또 총체적 개혁은 진정한 개혁세력의 연대와 투쟁으로만 가능하다. 정부와 국회가 개혁대상으로 전락했다면 개혁의 깃발은 민중이 들어야 하고 노동자가 앞장서야 한다. 기다려선 아무 것도 오지 않는다. 난세가 영웅을 낳는다면 오늘의 영웅은 투쟁하는 민중이 되어야 한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반대하는 전세계 민중들의 거친 분노가 계속 터져나오고 있다. 이번에는 체코의 수도 프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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