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침의 골자는 건강보험재정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소액진료를 공적건강보험에서 제외하고, 본인이 전액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그 동안 불필요하게 이루어졌던 과다 의료이용을 스스로 줄이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발상은 건강보험재정 위기의 근본 원인은 제쳐둔 채, 오로지 노동자·민중의 희생만을 통해 문제를 모면하려는 것이다.
모든 노동자가 저녁 6시가 되어야 퇴근할 수 있는 사업장, 바로 INP중공업이다. 근처의 어느 사업장을 둘러봐도 아침 7시부터 저녁 6시까지 아홉 시간을 꼬박 일해야 정취가 인정되는 회사는 없다. 사내하청이든, 직영 일당직이든 가릴 것 없이 평일 하루 9시간, 토요일 8시간을 강제로 일해야 하고, 일요일에 쉬게 되면 모두 무급인 곳은 INP뿐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핵발전소는 안전하다는 입장을 취해왔으며, 핵발전소 노동자들의 암발병, 그로 인한 사망, 기형아 출산등에 대해 핵발전소와 관련이 없는 일들이라고 주장해 왔었다.
그렇다. 이제 남은 조합원은 대우자동차 문을 나서는 순간 생계가 파탄 나는 처지에 있다. 자본가들이야 노동자 머릿수가 돈으로 보이겠지만 조합원들은 주야간 뺑뺑이 돌면서 쌓여온 동지애가 있다. "네가 나가야 내가 산다"는 생각은 간접살인이나 마찬가지이다. 냉정하게 주위를 돌아보자. 나보다 처지가 나은 사람은 없다. 다같이 사는 방법을 찾는 길 밖에 없다.
그러나 자본가들의 충실한 하수인인 김대중은 이러한 노동자 빈민 학생들이 연대투쟁을 벌이는 것에 대하여 공권력을 동원하여 폭력적으로 탄압하였으며, 지난 18일과 19일에는 3인의 동지를 강제연행하여 구속시키기에 이르렀다.
이랜드 파업투쟁222일, 단식투쟁15일, 비정규직 철페하자..
"선생님, 노동자는 제일 무식하고, 돈 못 버는 사람들이지요."하던 녀석이 어느날 "선생님, 노동자는 우리 나라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지요. 노동자가 없으면 아무 일도 못하지요.'하고 아는 체를 할 때 나는 어쩔 수 없이 가르친다는 것의 단맛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INP중공업 하청노동자가 상습적인 임금체불에 시달리다 하루 아침에 업체 폐업으로 정든 현장을 떠나는 모습은 이제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일이다. 우리 INP 노동자는 공식적으로 집계한 산재사고만 하더라도 지역에서 최고치를 기록할 만큼 위험하고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일하고 있다.
영하의 찬바람보다 더 날카롭게 아주머니들의 절규섞인 울음소리가 귀를 찢었다. 12년을 걸레질, 온갖 잡일 뼈빠지게 일해서 한달에 고작 40여만원. 임금좀 올려달라고 노조 만들어 협상을 요구했으나 돌아오는건 무자비한 폭력과 해고뿐이었다. 1월 11일 투쟁 100일을 맞은 삼창프라자 시설관리노조 아줌마 아저씨들이 노동자/빈민/학생이 참가한 가운데 집회와 고사를 지내며 지부장님의 삭발투쟁을 전개했다. 그러나 또다시 그들에게 돌아온것은 용역깡패들과 경찰들의 폭행이었다
최근 두발 자유화 운동에서 보여지듯 청소년 스스로의 권리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은 자신들의 생활 영역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청소년 보호와 인권 보장을 목적으로 한 법과 제도는 청소년들의 현실 생활과 거리가 먼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교칙'에 근거했다는 규제와 처벌이 청소년 인권을 제약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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