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민-자유 연립정권은 19일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인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관련법안 내용중 자위대의 공해상 선박임검을 유엔결의 없이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를 수정할 계획이다.
16일(현지시각)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시작된 미-북 금창리 지하 핵의혹시설 협의와 18일부터 열리는 4자회담 4차 본회담은 최근 일고 있는 이른바[한반도 봄 위기설]에 관한 가늠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결과가 주목된다.
나카무라 법무상은 4일 법무성의 신년하례회에서 "일본은 연합국에 의해 교전권도 인정받지 못하고, 자위 (自衛) 도 할 수 없고, 군대도 가질 수 없는 헌법을 만들게 됐다" 며 "우리는 헌법을 개정할 수 없는 가운데 초조해하고 있다" 고 말했다
Y2K (컴퓨터 2000년 연도인식 오류)가 일상생활이나 의료.산업 부문뿐 아니라 국가간 방위체계에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경종을 울리고 있다. 정보통신부가 이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나선 것은 남북한 대치상황에서 '조그만' 기술상 오류가 자칫하면 불행한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워싱턴 정가의 마비와 표류는 분명히 북한과 군사적인 극단대치를 낳을 우려가 있다. 동아시아 전체의 안정을 뒤흔드는 중국과 대만 사이의 전쟁에 미국이 개입하는 더 위험한 일도 생겨날 수 있다. 그러나 예견가능한 장래에 그런 전면전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 김대중 한국 대통령의 대북 정경분리 정책은 북한과 미국에서 강경파와 맞서고 있는 온건파를 강화시켜준다."
한 소식통은 “금강산관광 대가로 달러를 북쪽에 지불하는 방식에 대해 미국쪽이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즉 한국이 금강산관광 대가로 매달 2500만달러씩 북한에 지불하는 한다면 미국의 대북 협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인 것이다.
아랍권은 아랍의원연맹(APU) 회의를 열어 미국과 영국의 군사공격 비난과 무역제재 해제를 요구하고 정상회담을 계획하는 등 `이라크 편들기'에 나서기 시작했다.
타리크 아지즈 이라크 부총리는 아랍 국가의 모든 정당들이 각국 정부에 대해 지난 90년 이래 계속되고 있는 이라크에 대한 경제제재를 무시하고 이라크와 거래를 재개하도록 압력을 가할 것을 촉구하면서 아랍정상회담은 그 같은 조치가 합의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이라크 공습이 종료된 지 채 10일도 지나지 않아 걸프해역에 전운이 또다시 짙게 깔리고 있다. 이라크가 서방이 설정한 이라크의 비행금지구역을 초계중인 영국군 전투기에 공격을 감행했기 때문이다.
타임스지는 "미국은 우리를 아직 잘 모르고 있다"는 북측의 성명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미관리는 거의 없다고 지적하고 미행정부 밖의 북한문제 전문가들은 기아가 확산되고 공산정권에 대한 압력이 가중되면서 북측의 행동이 점차 문제를 야기하는 쪽으로 흘러갈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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