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위 관리의 의보통합 정면 반대에 대한 '항명' 파동을 계기로 시민단체들의 의견이 의보통합 찬반으로 엇갈리고 있다.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연대회의(준)은 6월 26일부터 '의보재정 정부지원 50% 확보, 재정통합 즉각 실시' 100만명 서명에 돌입했다.
'봉급자 보험료 과잉부담 저지 및 사회보험개혁을 위한 범국민대책회의 '는 13일 서울역 광장에서 노동자·시민대회를 갖고,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등 사회보험의 통합 중단을 촉구했다.
국민건강보험법이 국회에 상정된 가운데 의료보험 통합과 관련,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맞서고 있다.
의료보험 통합일원화를 위한 범국민연대회의(의보연대회의) 소속 회원 1천여명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정촉구 범국민결의대회」를 열고 의보 통합을 촉구했다.
의료보험통합은 IMF시대에 전국민의 건강을 지켜낼 수 있는 사회안전망의 기반입니다. 모든 국민이 형편에 따라 적정하게 부담하고, 기본적 의료서 비스를 적정한 수준까지 보장하여야 합니다.바로 이것이 의료보험통합의 목적입니다. 통합시 직장근로자의 보험료가 대폭 오른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이 국회에 상정된 가운데 의료보험 통합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2000년 1월 직장·지역·공무원등 3개 의료보험조합의 완전통합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심의과정만 남겨놓고 있으나 한국노총과 직장의보조합, 경총등이 근로자부담 가중을 이유로 통합에 반발하고 있어 입법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노사정위원회(위원장 김원기)는 1일 제11차 본회의를 열고, 정부가 의료 보험에 대한 재정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되도록 한다는 데 의견접근을 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 (IMF) 체제의 여파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직장의료보험조합들이 보험료율을 최고 2배까지 올리는 등 의보료 인상이 쇄도해 직장인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는 IMF 이후 근로자의 소득 감소로 의보료 수입은 줄어든 반면 의보진료비 지출은 오히려 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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