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주간공공의료] [39] 보건의료기사읽기-매경금융상품 특별상: 대신생명 ‘부모사랑 의료보험’

대신생명의 '무배당 부모사랑 의료보험'의 출시동기를 65세 이상 인구의 약 85%의 만성질환 현실, 비싼 보험료와 가입제한이라고 하고 있다. 인구의 고령화, 만성질환의 증가로 인한 국민의료비의 증가의 문제가 개 인부담으로 해결되어야 하는가? 능력, 인종, 나이에 제한없이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자본가의 부담을 늘려 공적의료보험을 강화해야 한다.

사회

권미란

2000.03.18 0:00

[주간공공의료] [37]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생보업계 민간의료보험 출시 경쟁

민영의료보험의 상품경쟁이 본격화한다면 의료보험의 권위는 급격하게 추락하고 말 것이며 개혁을 위한 어떠한 작업도 큰의미를 지니지 못하 게 될 것이다.

사회

권미란

2000.03.04 0:00

[주간공공의료] [37호] 보건의료기사읽기-생보업계 ‘개인의료보험’ 상품 판매경쟁

생명보험회사들이 의료보험 급여대상 치료비 가운데 본인부담분을 전 액 지급해주는 '개인의료보험'상품 을 다투어 선보이고 있다.

사회

권미란

2000.03.04 0:00

[주간공공의료] [36] 지역의보노조, 파업 결의

전국지역의료보험노동조합은 2월 25일, 통합 공단의 조직 확정과 의료보험 국고지원 50% 이행 등을 촉구하며 진행한 파업 찬반투표에서 조합원 84% 의 압도적인 지지로 파업을 결의하였다.

사회

권미란

2000.02.25 0:00

[주간공공의료] [36] 보건의료기사읽기-의보재정 2004년 3조5천억원 적자

급여지불 체계의 재설계 등 의료보험의 근본적 개혁 없이는 직장,지역, 공 무원. 교직원 등 의보재정의 적자가 해마다 크게 불어나 오는 2004년에 는 한해 당기적자가 3조5천여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

권미란

2000.02.25 0:00

[주간공공의료] [36] 지역의보 국고지원 50% 이행촉구 집회 열려

열려 2월 25일 탑골공원 앞에서 지역의보 국고지원 50% 약속 이행을 촉구하 는 집회가 건강연대 참가단체와 이에 동의하는 의료개혁시민연대, 민중 의료연합, 녹색소비자연합 등의 시민사회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사회

권미란

2000.02.25 0:00

[주간공공의료] [33] 보건의료기사읽기-진료비 본인부담 51%-의보취지무색

서울대 의대 김창엽 교수팀이 최근 전국 224개 병원을 대상으로 조사해 21일 내 놓은 97년도 기준 전체진료비중 본인부담금 비율 조사결과에 따르면 외래진료비 67.4%, 입원진료비 40.3%로 전체 평균 51.7%의 진료비를 환자 본인이 부담하고 있으며 김 교수는 "이같이 높은 본인부담은 의료보장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의료보험을 사실상 할인진료로 전락케 하는 것" 이라며 "본인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보험료 인상과 국고 지원의 증액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사회

권미란

2000.01.22 0:00

[주간공공의료] [33] 보건의료기사읽기-직장인 43%, 의료보험료 대폭오른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안에 따르면 7월 의료보험통합과 함께 월총소득 150만원 이상의 직장인(43.4%)은 보험료가 연말까지 6개월간은 최고 50%까지 인상되며 특히 고소득직장인(11%)의 경우 내년부터는 기존의 2배 가까운 보험료를 내게 된다. 반면 월총소득 150만원이하의 직장인들은 보험료가 최고 41% 까지 내려간다

사회

권미란

2000.01.22 0:00

[주간공공의료] [27] 보건의료기사읽기-경제난으로 보건소 찾는 사람들 급증

병원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총진료비와 진료건수가 작년에 비해 각각 260.1%, 283.6%늘어났다.

사회

권미란

1999.11.19 0:00

[주간공공의료] [27] 보건의료기사읽기-의보 진료수가, 약가 조정 배경과 전망

조정된 의료보험 진료수가, 약가가 15일부터 실시된다.내년 7월로 예정된 의약분업실시가 왜곡된 의료구조로 인한 노동자 민중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서 의의가 있지만 우선적으로 취해져야 할 조치는 그동안 부당하게 이득을 취해왔던 약가 차익을 민중에게 되돌려 주는 것이어야 한다.

사회

권미란

1999.11.19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