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의 노령화로 인해 개인의 의료비와 보험진료비가 증가하고 있다. 특 히 만성질환의 증가는 더욱더 보험재정을 어렵게 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공적 의료보험 투쟁, 누가 그것을 부담할것이며 공적의료보험이 적당한가가 아닌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가 투쟁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
병원에 가서 내는 본인 부담금이 오른단다. 사소한 질병은 집에서 알아서 하란다. 의약분업이 되면 병원에 안가면 약국도 못 갈텐데. 결국 보험안정화를 위해 돈을 더 내란 소리다. 보험기금의 흑자가 능사가 아님을 밝혀둔다. 또한 정부는 최소 지역의보재정에 50%이상을 부담해야 한다.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연대회의(준)은 '정부 부담 50%법제화와 보험급여 제한 철폐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제목의 노동자, 민중에 실질적 의료보장 확대을 위한 조치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공단과의 협상결렬에 따라 노조는 공단 외부투쟁을 비롯, 이사장 체포조 구성, 이사장과 고위간부들의 자택 농성 등도 전개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보건의료인도 양심적이고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피말리고 살뜯기는 무시무시한 사회부터 메스를 가하는 세상이 빨리 왔으면 하는 것이다.
7월 3일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연대회의(준)은 기획예산처 앞에서 '의료보험 국고지원 50%확대 명문화, 재정통합 즉각 실시'를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적정부담, 적정급여'의 정부정책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가?
의보통합을 둘러싼 사회운동 진영간의 의견 대립이 몇달째 이어지면서 최근 심화되는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아침 잠이 많은 나였지만 힘든 줄 모르게 한 것은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아타까운 사연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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