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볕정책이 ‘화해와 협력’를 내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족통일에 이율배반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전교조는 또 정부가 교원들의 사기진작책에 대해 진정으로 고민한다면 성과급제를 철회하고 생애주기를 반영해 임금체계를 개선하는 근본적인 처우개선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
한국통신이 노조의 지난 114분사저지 투쟁과 관련해 지난 9일 징계 대상자에 대한 양정을 확정한데 이어 16일부터 징계위원회를 열고 조합원에 대한 징계를 시작.
자민련이 올 정기국회에서부터 한나라당과의 '선택적 협력관계'를 추진키로 함. 그러나 민주당과의 공조틀은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방침.
자본의 노동력에 대한 유연화 공격은 상대적 과잉인구에 대한 자본의 계획적인 재생산과 재배치 프로젝트에 다름 아니다.
노동유연성 확대 전략은, 7월 25일 노동부 장관이 주5일근무제 시행에 대해 노사정위원회를 매개로 하되, 합의되지 않으면 정부가 법안을 마련해 11월까지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것임을 밝혔듯이, 올해 안 법제화를 적극 꾀할 것이다. 그러나 노사 양쪽이 공감하는 합리적인 방안은 도출될 수 없으며, 노사정 합의 운운은 정부가 노동법 개악을 추진하기 위한 포석일 뿐이다.
그러나 정부의 적극적인 '주5일제 도입 추진'에는 그동안 노동시간 단축을 둘러싼 논의 과정에서 제출되었던 몇 가지 우려스러운 점들이 해소되기는커녕 더 보태지고 있어 노동시간 단축 자체의 의의를 재삼 되짚어볼 필요성을 크게 하고 있다.
인권시민사회단체 인사로 구성된 레미콘사태관련 100인위원회가 30일 민주당 김중권 대표를 만나 레미콘 문제에 검찰이 나서지 않는 것은 '여권 실세'가 개입돼 있다고 공식 제기해 파장. 산업자원부 장관 면담 요청, 릴레이 단식 등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100인 위원회는 '여권 실세 설'이 근거가 있다고 주장.
최근 대법원의 '포철은 고용승계 의무가 없다' 판결에 반발하고 있는 삼미특수강노조는 6일 이후부터 복직투쟁을 본격화할 전망
그동안 사안별로 투쟁해왔던 장기투쟁 사업장 투쟁 대오들이 투쟁 승리를 위한 연대투쟁이 절실하다고 판단하여 '비정규직 투쟁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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