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노동법개정안 처리가 올해를 넘기더라도 '상임위 상정시 경고파업-본회의 상정시 전면총파업' 방침은 계속 유지된다. 민주노총은 이와 함께 11월29일까지 마치기로 했던 파업찬반투표를 12월9일까지 연장해 투쟁준비에 힘을 쏟는 한편 예정된 12월9일 전국동시다발 민중대회를 힘있게 치르기로 했다.
민주노총이 노동법개악에 맞서 다시 총파업을 선언하고 나섰다. 물론 이같은 방침은 28일 열리는 중앙위에서 더욱 구체화해 최종 확정된다.
국회 본회의에 노동법 개악안이 상정될 경우 민주노총은 곧바로 무기한 전면총파업에 들어간다. 그 이전에 상임위에 개악안이 상정되면 경고파업을 벌인다. 이에 앞선 12월5일에는 대정당·대국회 집중투쟁에 들어가 수도권은 낮12시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며, 지역은 각 정당 지구당 앞에서 집회와 함께 항의방문을 벌인다.
이번 총파업의 핵심적인 문제는 민주노총이 노동시간 단축 요구에만 배타적으로 초점을 맞춘 점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중심 조직인 민주노총이 실질적인 총파업을 조직하지 않은 것이었다. 비정규직과 IMF 긴축정책에 맞선 싸움은 아무 흥정 조건 없는 노동시간 단축 요구를 중심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총파업이 진정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노동시간 단축 요구조차 무원칙한 타협의 심연 속으로 가라앉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현장에서는 5월총파업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민주노총 2000년 5월 총파업 일지
이 가운데 일찌감치 사회적 의제로 떠오른 주5일근무제는 국민 절대다수의 지지를 바탕으로 대세를 굳힌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정부가 민주노총의 총파업과 관련해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등 탄압에 나서 비난을 사고 있다.
5월총파업에 함께 했던 노조들이 성과적으로 투쟁을 마무리하고 있다. 반면 임단협을 타결한 노조는 전체의 1/3에 못미처 임단투 국면이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축협노조 간부에 체포영장…민주노총 농성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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