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문제를 어떻게 다룰까. 국민회의가 이 문제로 고심하고 있다. 현 국가보안법을 존속시킬지, 아니면 보완할지 등 근본 문제에 대해 뜯어볼 필요가 있다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주제가 워낙 민감하기 때문이다.
‘왕따’현상은 학생의 개인 문제가 아니라 병든 집단 문화의 한 단면이다. 사람간의 서로 다름은 아름다운 것이라는 신뢰문화가 싹터야 한다...신뢰 문화를 교실 교육에 정착시키려면 집단따돌림에 대한 이해부터 달리해야 한다. 집단따돌림은 학생들의 개인주의 성향 때문에 단순히 생기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정반대다. 다른 아이를 부정하고 약자로 만들어 우월해지고 싶은 욕심 때문에 생기는 것만은 아니다. 학교 교육에 대한 분노 때문에 생긴 결과가 ‘왕따’현상이다. 약자나 이단자에 대한 배려가 집단 압력을 이겨내지 못할 때‘왕따’ 현상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
내년 3월 신학기부터 서울대를 포함한 51개 국립대 교수와 직원들을 대상으로 업적평가제가 실시되고 필요성이 없다고 평가되는 학과와 대학은 통폐합조치된다.이와함께 기획예산위원회는 11일 51개 국립대의 구조조정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교육부에 관련 기초자료를 30일까지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기획예산위 관계자는 국립대학이 행정의 비효율성과 경쟁의식의 결여, 교육-연구기능 미비 등의 문제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국립대학도「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라는 인식하에 강도높은 구조조정 방안을 2월 중으로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삼성경제연구소에 의뢰,강원대,경북대,경상대,부경대,부산대,전남대,전북대,충남대,충북대 등 학생수 1만5천명 이상의 9개 국립대를 상대로 경영진단을 실시, 10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국립대들이 비효율적 인력구조와 방만한 조직운영,학내 경쟁시스템 부재,법령제약에 따른 경영의 경직성등 총체적 부실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중·고 교과서의 도덕, 사회 교과에는 인권관련 내용이 헌법내용 가운데 하나로 나열되고 있는데다 법준수에 무게가 실려있을뿐 세계인권선언이나 정부가 이행을 약속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내용이 교과에는 포함돼 있지 않다.이렇듯 우리 교육현장은 인권교육의 불모지임을 보여주고 있다.
교육부는 어려운 경제여건에 따른 학부모의 부담을 고려, 국립대학/전문대의 내년 입학금및 수업료를 동결하기로 했다.
이고르 로디오노프 전 러시아 국방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군인 노동조합이 26일 모스크바에 창설됐다
국회는 오는 29일과 30일 이틀간 본회의를 열어 계류 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이지만 교원정년 단축, 교원노조 합법화, 규제개혁법안, 한·일어업협정 비준 동의안등 3백여건중 상당수 안건이 여야의 힘겨루기와 공동여당의 공조미흡으로 올해안에 처리되지 못할 전망이다.
내년부터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기업 등에 대거 도입될 예정인 연봉제와 관련해 노동계가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사용자와 노동자가 1대 1로 임금계약을 맺는 연봉제로 인한 노조 무력화를 우려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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