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의 노사정위 탈퇴에 이어 한국노총마저 탈퇴할 경우 노사정위 존폐는 물론, 올 노사관계가 매우 험난해 질 것임은 뻔한 이치. 그렇기 때문에 한국노총이 노사정위 탈퇴를 유보한 3월 한달간 정부는 한국노총을 최대한 설득, 한국노총만이라도 노동계의 파트너로 삼아 노사정위를 재가동한다는 복안이다.
○...노사정위 탈퇴와 관련해 대의원들의 치열한 찬반 토론을 하던 중, 노사정위 탈퇴와 관련해 논쟁이 이어지면서 한 모퉁이에서 대의원 사이에 욕설과 주먹이 오가는 활극이 나타나기도 했다.
한국노총은 3월말까지 일방적 구조조정 중단 및 고용안정, 노사정위 법제화 등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노사정위 탈퇴를 중앙위에서 결정키로 했다.
한국노총은 대전지역교원노조 설립을 시작으로 앞으로 전국 대도시 중심으로 교원노조를 설립한 뒤, 올 7월에 전국적 조직을 건설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오는 26일 실시될 한국노총 제 17대 위원장 선거에 박인상(60세) 현 위원장이 단일 출마하게 됐다. 이는 61년 한국노총 설립 이후 첫 단일후보.
국민회의는 8일 민주노총이 노사정위를 탈퇴할 경우 노사정위가 와해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를 막기 위해 정부가 민주노총의 요구사항을 적극 수렴할 것을 촉구키로 했다.
교원노조법이 시행되는 올 7월 이후에는 교원노조도 복수화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노·사·정의 고통분담이라는 노사정위 설립취지가 정부와 사용자쪽의 비협조로 무색해졌고, 노동자들에게만 고통이 강요됐다고 비판하고 탈퇴를 선언한 상황이며 한국노총도 "기업 지배구조 개선, 실업 대책 등 주요 합의사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오직 사용자쪽이 주장한 정리해고만 관철됐다"며 "위원회가 강력한 기능을 갖도록 법적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면 더이상 참여할 필요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민주노총이 올들어 노사정위원회의 각종 회의에참석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한국노총도 18일 열릴 예정이던 노사정위 간담회에불참,노사정위의 파행이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국노총(위원장 박인상)은 29일 오전 10시에 국회 앞에서 '파행국회 규 탄 및 노동기본권 법제화 촉구대회'를 갖고, 노사정위원회 합의 및 대통령 공약사항인 실업자 노조가입 법제화 및 전임자 임금 노사 자율 지급 보장 촉구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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