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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민주노동당은 ‘민주노동당 고 김태환 살인 사건 진상조사단’을 긴급 구성하고 단장인 단병호 의원을 비롯, 진상조사단을 충주로 급파했다.

진상조사단은 사고 현장을 방문해 조합원들로부터 사건 당시 정황 설명을 듣는 등 현장 조사를 벌이고, 오후 4시부터는 한창희 충주시장을 면담했다.

진상조사단은 이 날 면담에서 김태환 열사 사망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것을 주되게 요구했다. 진상조사단은 경찰에 대해 △사건 당시 14명의 경찰이 현장에 있었음에도 사건을 방치한 것 △사전 신고된 집회를 안전하게 치를 수 있도록 조치해야하는 경찰이 집회 장소에 대체인력 차량이 진입하도록 하는 등 안전조치 임무를 해태한 것과 시장에 대해 △4차례의 교섭에도 파행이 장기화된 지역 현안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점에 대해 집중추궁 했다.

"차량 문 닫은 정보과 형사, 차량 출발 용인한 것 아니냐"

"사건 당시 14명의 경찰이 현장에 있었고 특히 사고 차량 운전석 좌우에는 정보과 형사가 있었다. 대체인력으로 투입된 차량을 막고 운전자를 끌어내기 위한 실갱이가 진행 중이었고 그 와중에 시동이 걸렸고 정보과 형사가 차문을 닫자 급발진이 된 것이다. ‘출발해’라는 소리를 들었다는 조합원 말의 사실 여부는 파악이 안 된 상황이지만 적어도 차량 출발에 대한 정보과 형사의 묵인 내지는 방조는 명확하다고 본다"


"자신의 신변에 대한 위협을 느낀 운전자가 도주를 위해 차량에 시동을 건 상황에서 형사가 차량 문을 닫는다는 것은 결국 출발을 용인한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게다가 김태환 열사가 차량에 깔려 들어간 후 차량을 돌리면서 뒤 쪽 가운데 바퀴에 끼어서 발버둥 치고 사방에서 소리를 치는 상황인데 경찰만 몰랐다는 것인가, 경찰은 이를 제지 하지 않았고 결국 차량이 김태환 열사 위를 깔아 뭉게고 달리게 한 것이다“

"단순 교통사고 처리 안 될 말"

“사전에 신고된 집회 장소에 사측의 대체인력 차량이 동원됐는데도 경찰은 무엇을 한 것인가, 현장에 경찰서장이 있었고 보고를 받았으면서도 적절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은 것은 어떤 이유인가, 미리 검찰과 협의한 것으로 아는데 이 사건을 단순교통사고로 처리하는 것은 명백히 부당하다”

면담에 함께한 배윤호 민주노동당 비정규철폐운동본부 국장이 전한 내용이다.

이에 대해 충주경찰은 “출발 신호로 차량 문을 닫은 것은 아니다. 서장은 현장에서 70미터 떨어진 회사 안에 있어서 상황 파악을 빨리 하지 못했다. 대체차량이 들어오긴 했지만 이런 사고가 날 것은 예상하지 못했다, 운전자가 구속된 상태니 추가 보강 수사를 해 단순교통사고가 아니라는 점이 파악되면 조치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배윤호 국장은 전했다. 한편 한창희 시장은 “사조 레미콘 사측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빨리 사측을 끌어내 조속히 유족 보상 등의 문제해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고 한다.

민주노동당은 이번 진상조사 결과를 오는 20일경 발표할 예정이며, 대정부 질의 등을 통해 쟁점화할 계획이다. 또 민주노동당은 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특수고용직 노동3권 보장을 위한 입법발의, 책임자 처벌 촉구 등의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고 김태환 열사 살인만행 규탄 및 특수고용직 노동3권 쟁취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한국노총은 15일에 이어 오늘도 ‘고 김태환 열사 살인만행 규탄 2차 결의대회’를 열고 투쟁의 결의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