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교육 예산 확보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장애인당사자, 장애학생 학부모, 예비특수교사들의 목소리가 점점 더 거세지고 있다.

‘장애인교육예산확보와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을위한 공동투쟁단’(공동투쟁단)과 ‘특수교육교원 및 장애인교육예산 확보를 위한 학생 비상대책위원회’(학생비대위) 회원 50여 명은 11일 오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삭감된 장애인 교육 예산 확보 △특수교사 정원 확대 △실효성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습시위를 벌이다 전원 강제연행됐다.


이들은 이날 오전 11시경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휠체어와 청사 철문을 쇠사슬 등으로 연결해 묶은 뒤 구호를 외치며, 1시간 가량 시위를 벌였다. 이들이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을 점거하고, 연좌농성에 돌입하자 경찰은 즉각 이들을 해산시키기 위한 ‘작전’에 돌입했다. 그러나 장애인당사자들을 비롯해 장애학생 학부모와 예비특수교사들은 “요구가 수용될 때 까지 이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겠다”며 격렬히 저항했고, 결국 경찰은 오전 11시 30분경부터 절단기로 쇠사슬을 끊어내고, 시위 참가자 전원을 강제 연행했다. 경찰에 의해 강제적으로 경찰버스에 태워지던 한 학부모는 “우리가 왜 여기에 나왔는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봐라”며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하겠냐”며 울분을 토해냈다.

장애인들이 “교육은 생명”이라며 ‘장애인교육권 보장’을 촉구해 온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공동투쟁단은 이미 지난 달 22일부터 14일 동안 청와대 앞에서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며, 노숙농성을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등 관련 정부부처들은 장애인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장애인교육권연대 관계자는 “장애인교육예산 확보에 대해 교육부는 ‘권한이 없다’하고, 행자부는 예산상의 이유를 들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며 정부부처들 간 떠넘기기식 책임회피를 꼬집었다.

한편, 이날 시위에서 연행된 장애인과 학부모 등 43명은 중부경찰서와 서대문경찰서 등에서 조사를 받았다. 박영희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는 “언제까지 이런 싸움을 계속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