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비준반대 15:10]토론 종결, 투표, 본회의 통과

3시 8분 경 김원기 의장은 토론 종결을 선언하고, '투표 단말기가 되지 않는 관계로 투표는 의석 종전의 버튼식 전자 투표를 이용해 달라고' 권고하며 투표에 돌입했다.

3시 11분 경 투표 종결을 선언하고 재석의원 223인 중 찬석 139 반대 61 기권 23 으로 부속서가 가결 됐음을 선언했다.

결국 쌀협상이 타결된 지 1년,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6개월만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쌀 관세화 유예협상에 대한 비준동의안(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1가 중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한 마라케쉬 의정서에 부속된 대한민국 양허표 일부개정 비준동의안)이 통과되고 말았다.

현재 2층 본회의장 앞에는 민주노동당 활동가 60여명이 '가결 무효', '비준 반대', '대책 마련하라'는 내용의 구호를 외치며 항의를 하고 있다. 이들은 20여 분간 항의를 표시하다 자진 해산했다.


[쌀비준반대 14:38] 본회의 시작, 항의 피켓팅 및 토론 거부 등

의장석은 1시 40분 경 민주노동당 의원들에 의해 점거 아닌 점거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 주변에 비준안 처리를 반대하는 의원들이 같이 배석하고 있는 상황이다.

2시 30분의 됐음에도 본회의는 아직 시작되지 못하고 있고, 국회 본회의 내에는 '회의시간이 됐다. 의원들은 회의에 참석해 달라'는 내용의 방송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현재는 의원들이 계속 입장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후 의원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2시 40분 경 김원기 국회의장이 개회를 선언하며 "의사일정 제 1안, 세계 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부속서 1가 중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한 마라케쉬 의정서에 부속된 대한민국 양허표 일부 개정 비준 동의안 상정"을 알렸다. 그러나 단상 주변에는 의원들이 항의 내용을 담은 피켓을 들고 있고, 이에 대한 항의와 고성이 오고가는 상황이다.

김원기 국회의장은 "장내 소란으로 인해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없다"고 밝히며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회의질서를 지켜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반대 하는 의원들에게 얼마든지 토론의 기회를 줄 테니 앉아 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원기 의장은 마이크가 없어 '심사보고를 제대로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를 했다'라고 하면서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신청자들은 나와서 토론하라'고 말했다. 그리고 "토론을 하지 않을 경우 '토론 포기'로 간주하고 처리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현재도 계속 공방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국회 본회장의 출구의 철통 경비로 인해, 의원을 제외한 출입기자들도 출입을 통제해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입구를 막은 경위들은 사진이 붙은 출입증을 일일이 확인하며 사진이 붙지 않은 출입증을 가진 기자들의 경우 출입을 제한하고 출입을 제한당한 기자들은 '기자들이 단상 점거하냐, 왜 출입을 통제하냐'며 강력하게 항의하기도 했다.

[쌀비준반대 13:00]시민사회단체 '비준반대' 기자회견, 2시 집회 예정

농민들의 반대와 항의에도 불구하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1일 쌀협상 비준안 23일 본회의 처리를 합의했다. 현재 본회의는 오늘(23일) 오후 2시로 예정되어 있고, 이에 대항한 농민단체들의 '쌀협상 국회비준 저지를 위한 민중 결의대회'가 국회앞에서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22일 한나라당 강재섭 원내대표실 점거농성에 돌입한 12명의 농민단체 대표들은 임태희 수석부대표실로 자리를 옮겨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농민대표자들은 오늘(23일) 오전 8시 경 농촌출신 의원들과 오찬을 하고 들어온 강재섭 원내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관련한 입장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강재섭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농민대표들은 몇몇 한나라당 의원들을 만나 입장을 전달하고 있고, 한나라당은 이후 1시 의원총회에서 최종 표결로 입장을 확정할 예정이다.

23일 11시 국회 국민은행 앞에서는 '쌀협상 국회비준 저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이 개최됐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김시현 안동교구 신부는 '종교인들고 함께 싸우니 모두 희망을 놓지말고 싸우자'고 호소했고, 김세균 민교협 대표는 "이번 쌀 비준안이 통과 된다면 국회가 노동자 농민을 대변하는 것이 아닌 초국적 자본과 외국 독점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기구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병기 민주노동당 비대위 농민위원장은 "민주노동당은 국회가 저지르고 있는 반민중적 폭거 앞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고, 윤여군 기독교감리회 목사는 "농민들이 왜 싸우는가, 싸울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한 진실한 보도를 부탁한다"며 취재 나온 기자들에게 올바른 보도를 호소했다.

[전농]350만 농민이 국회의원님들께 보내는 호소문

안녕하십니까?
11월 23일, 쌀협상 비준동의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350만 농민의 절박한 심정을 담아 국회의원님들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농업인의 날이었던 11월 11일, 전남 담양의 정용품 농민이 농약을 마시고 자결한 것을 시작으로, 경북 성주의 오추옥 여성농민이 “쌀개방 안돼”라는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는 등 최근 전국의 농촌현장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소중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농민들이 자신의 목숨을 끊으면서까지 쌀개방을 반대하고 있건만 국회는 끝내 23일 본회의에서 쌀협상 비준안을 다루겠다고 하니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입니다.

정부에서는 쌀협상 비준안의 통과가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향신문의 조사결과 무려 59.1%의 국민들이 쌀비준안 처리에 반대하는 등 많은 국민들은 정부의 입장과는 다르게 농민단체와의 대화를 통해 좀 더 신중히 처리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농민단체가 제안하는 ‘쌀개방 결과가 우리 농업,농촌에 미칠 영향평가 실시’, ‘정부-국회-농민단체의 3자협의체 구성’, ‘12월 DDA협상 이후로 비준연기’ 이 정도의 요구사항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정부의 입장에 350만 농민은 물론이고,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350만 농민들은 우리 농업,농촌의 미래를 좌우하고 국가의 식량주권을 상실할 수 있는 쌀협상 국회비준을 졸속하게, 그것도 23일 대학수능시험일에 강행 처리하는 일만큼은 반드시 재고해 주실 것을 국회의원님들께 진정으로 간곡히 호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