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 협약안‘에 이은 ’대지자체 협약안‘ 제시

공공연맹이 17일, ‘대정부 협악안’을 제시하고 국무총리실과 직접 교섭을 요구한 것에 이어 공공연맹 서울본부(추)도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를 직접 사용자로 규정하고 직접교섭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공공연맹은 17일 기자회견에서 각 지자체도 직접 교섭의 대상이라며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정책과 방향이 결정된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각 산업별로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대지자체 협약안’을 발표한 바 있다. ‘대서울시 협약안’은 △공공서비스부문의 사회공공성 강화 위한 사회적 기반 구축 △공공부문 대서울시 직접교섭 보장 △정규직 고용, 양질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민간위탁, 외주용역 확산 중단 △공공성 강화,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장 위해 노동자, 시민 참여 보장 △지역복지 강화 위한 공공적 기반 구축 △대중교통 공공성 강화 △문화예술 공공성강화, 문화예술 노동자 처우 개선 등 8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연맹 산하 노조 중 서울시에 직 · 간접으로 관련이 있는 노조는 서울지하철노조, 도시철도노조, 세종문화회관노조, 서울시시설관리공단노조 등 15개이다.


공공연맹 서울본부(추), “서울시, 지방 분권화 미명하에 사유화, 시장화 가속”

공공연맹 서울본부(추)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방 분권화라는 미명하에 서울시에 많은 부분 정부의 권한이 이양되었으나 이는 지역 내 민주주의를 확장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일주체인 노동자, 시민의 활발한 참여를 보장하는 형태가 아니라 지역 내 토호세력 및 지역 자본, 또한 보수화된 관변단체와 담합하여 자신의 입맛에 맞춰 사유화, 시장화를 더욱 가속화하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현 서울시의 운영관행을 비판했다.

이어 “서울시는 성과중심과 시장논리의 잣대로 예산 및 각종 지침으로 지방공기업을 직접 통제하거나 필수 공공의 업무를 민간위탁, 외주용역화하는 등 해당 부문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임금조건을 하락시키며 길거리로 내몰고 있다”고 비정규직 양산에 앞장서고 있는 서울시를 비판했다. 현재 서울시 공무원의 1/4이 비정규직 노동자이다.

서울시, “그동안 공공부문 노동자들 외면 일변도”

공공연맹 서울본부(추)의 비판대로 서울시의 이러한 운영은 수많은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설 수 밖에 없는 조건이었다. 서울지하철, 도시철도 등 궤도노동자들은 시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교통안전 투쟁에 나섰으며, 서울시 예산으로 직접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을 민주화시키기 위한 정립회관 민주화 투쟁, 공공서비스 업무의 민간위탁, 외주용역을 저지하기 위한 서울대공원 청소용역 노동자들의 투쟁, 예술의 공공성을 사수하기 위해 세종문화회관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선 바 있다.

이러한 투쟁에 대해 서울시는 “일부 노동자들의 이기주의로 매도하고 서울시민들의 여론을 호도하는 등 탄압 하는데만 급급해 왔으며,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직접 교섭요구를 해태하거나 외면해 왔다”고 공공연맹 서울본부(추)는 지적했다.

이에 공공연맹 서울본부(추)는 “지방공기업을 포함한 서울시 직간접 비정규직, 사회복지 부문 노동자 등 서울시에 직간접적으로 공용되어 있는 노동자들의 실질 사용자는 서울시”라며 직접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공공연맹 서울본부(추)는 오는 23일 ‘공공서울 쟁취를 위한 사회단체 토론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투쟁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공공연맹 서울본부(추)는 18일부터 시작된 지자체 선거에 나선 후보들에게도 “생색내기에 불과한 그들만의 잔치에서 소외되어 있는 서울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고통과 요구에 답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