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맹, 사회적 의제를 가지고 정부차원의 직접교섭 요구

공공연맹이 ‘대정부 협약안’, ‘대지자체 협약안’을 내면서 대정부 직접교섭을 요구하는 투쟁을 시작했다. 이는 그동안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교섭과정에서 끊임없이 부딪혀야 했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출발이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생존권은 사회적 의제와 깊은 관계를 맺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이런 사회적 의제의 요구는 단위사업장에서의 교섭에서 번번히 벽에 부딪혔었다.

이에 대해 공공연맹은 “지난 20여 년동안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요구는 기업 내에서 해결이 불가능 했다”며 “이를 해결해야 할 정부는 법과 제도의 폭력으로 노동자들의 파업을 불법으로 매도하기에 바빴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역운동의 확장을 위한 공공연맹 서울지역본부 건설

이런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사회적 의제를 다양한 사회운동과 결합시켜 더욱 적극적인 투쟁으로 만들기 위해 공공연맹은 ‘서울지역본부’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건설의 의미에 대해 공공연맹은 “그 동안 각 지역본부 사업을 통해 확인한 ‘지역운동’의 가능성을 서울지역 차원에서 실현하기 위함”이라 밝히고 있다. 공공연맹 서울지역본부는 오는 6월 2~3일 진행될 현장간부 합동수련회에서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공공부문 노동자들과 사회운동의 결합을 통한 ‘지역운동 형성’에 대해 토론회가 열렸다. 23일, 공공연맹 서울지역본부(추)는 ‘공공서울 쟁취를 위한 노동운동과 사회운동의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다양한 사회운동단체들과 함께 ‘공공서울’을 만들기 위한 싸움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이후 공동 투쟁에 대해 결의했다. 이 날 토론회에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빈곤사회연대, 문화연대, 시설민주화연대 등 다양한 사회운동단체들이 참여해 연대투쟁의 중요성을 밝혔다.

“지역본부 성과, 중소영세비정규직노동자들을 조직한 것”


주발제로 나선 박준형 공공연맹 비정규사업부장은 공공연맹이 그동안 지역본부 활동을 통해 얻은 성과로 “지역차원에서 중소영세비정규직노동자 등 불안정 노동자를 조직하는 활동”을 꼽았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지역차원의 운동에서 조직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불안정 노동자들이 지역차원의 노동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노조를 결성했을 때 지역적 연대가 없이는 생존할 수 없다는 점에서 지역차원의 조직화 활동과 이와 연결된 생존권 투쟁을 활성화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조직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것은 이들의 문제가 임금 관계 만에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준형 비정규사업부장은 “공공부문 노동자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고용을 중심으로 한 제한된 의미의 노동권의 문제만이 아니라, 여성노동권의 문제, 노동자 건강권, 나아가서는 환경문제, 지방자치단체의 부정부패 문제까지 함께 제기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라고 설명한다. 또한 “노동자들이 자신의 투쟁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투쟁에 대한 지지와 연대를 확장하기 위해서라도 생존권 요구는 물론 사회운동적인 의제를 적극 제기하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조직화와 이들의 투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에서의 다양한 사회운동과의 결합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공공연맹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대지자체 협약안’을 만들고 지역운동을 제기하고 있다.

"경제적 요구 넘어 지역차원의 사회적 요구로“

박준형 비정규사업부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투쟁을 전개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직간접적 사용자로 하는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요구를 정리하되, 이들 사업장에만 해당하지 않는 공공적 성격의 요구로 투쟁요구를 재구성하였다”며 “노동조합 내부에서도 자신의 요구를 단지 사업장 차원의 경제적 요구가 아니라 지역차원의 사회적 요구로 제기하는 과정을 통해 스스로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고 밝혔다.

현재 공공연맹 서울지역본부(추)가 제시하고 있는 ‘대서울시 협약안’은 △교섭권 확보 △지방자치단체 비정규직 철폐 △사회복지 확충과 예산민주화 △대중교통, 문화예술의 공공성을 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울에서의 지역운동은 다른 지역과는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박준형 비정규사업부장은 “서울은 전국정인 정치적 중심지이면서, 각종 행정기관이나 공기업 본사 등이 몰려있고, 전국 어느 곳보다 공공서비스가 발달해있다”며 서울의 조건을 설명하고, “상대적으로 노동자들이 자기 ‘지역’에 대한 소속감이 약하고, ‘지역’에 기반한 사회운동도 취약한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서울지역은 이러한 특성으로 투쟁을 확장시키는 중심으로 전략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서울지역에 상대적으로 풍부한 사회운동 역량은 각 지역에서 적용할 수 있는 지역운동의 모델, 내용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논의를 기반으로 공공연맹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서울지역 노동·사회운동 네트워크(가)’를 제안했다. “서울지역에서 벌어지는 노동자들의 생존권적 차원의 투쟁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이들 투쟁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를 확장시키고 사회운동의 계기로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제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사회운동단체들, “공공서울 만들기 위한 실질적 연대를”

이에 대해 사회운동단체들은 환영의 의사를 보냈다. 유의선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은 “공공서울을 만들기 위해서는 실질적 연대가 필요하다”라며 공공연맹의 제안을 환영하고, “그동안 연대는 노동운동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왔기 때문에 활동방식이 다른 장애인, 노숙인, 노점상 등과의 어떻게 연대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투쟁과정에서 충돌할 수도 있는 각각의 권리들을 어떻게 아울러서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준영 문화연대 정책실장은 지역투쟁에서 주민들과 함께 하는 운동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최준영 정책실장은 “지역에서의 운동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지역에서 살아가는 민중들, 주민들과 함께 하는 운동이 무엇일까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히고, “제도 개혁투쟁을 넘어서 정세적 흐름에서 근본적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공연맹 서울지역본부(추)는 이러한 지역운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토론회는 물론이며 6월에 ‘공공서울 쟁취를 위한 투쟁문화제(가)’를 개최할 계획이며, 지방자치단체 선거 당선자와의 면담 및 간담회, 대중 집회들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