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동 상황, 너무나 상반된 노-정의 입장

지난 5일 개막된 95차 ILO(국제노동기구) 정기총회에서 이상수 노동부장관과 조준호 민주노총위원장이 각 각 기조연설을 했다. 두 대표의 기조연설 내용은 한국의 노동조건과 상황에 대해 서로 상반된 의견을 담고 있었다.

5일, 정부수석 대표 자격으로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한 이상수 노동부장관은 “세계 경제가 글로벌화 되면서 노동 유연성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닌 필연적 전제조건”이라며 “유연성과 안정성이 동시에 조화되는 노동시장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6일, 노동자그룹 전체회의에서 기조연설에 나선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동 유연화의 강조로 늘어가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에 대해 KTX승무원들을 예로 들며 “한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과 인권은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며 “현재 (ILO에서) 토론되고 있는 ‘고용관계에 관한 권고’ 채택의 정신을 존중해 간접고용과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포함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수 “노사관계 선진화 위해 노력 중”... 조준호 “한국정부 ILO 정신 노골적으로 무시”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노사관계의 선진화, 노동시장의 양극화 해소, 사회안전망 보강 문제는 여전히 과제”라며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 사회적 협의의 틀을 복원하고 있으며 현재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을 비롯해 다양한 이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한국의 노사관계가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듯 전했다.

그러나 노동계의 입장은 달랐다.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현재 한국정부는 공무원노조 해체를 위한 ‘행정자치부 지침’을 발송하고,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 직권중재를 발동하고, 지역건설노조와 비정규직 노동자를 포함해 노조간부를 구속하는 등 대단히 노골적으로 ILO의 권고와 정신을 무시하고 있다”고 한국 정부의 반노동자적 행태를 전하고, “이러한 한국정부의 태도가 (오는 8월 말에 예정되어 있는) ILO 아태지역 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가로막는 결정적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ILO가 한국정부의 노동탄압에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개입’해 줄 것을 요청했다.

민주노총 ILO에 ‘직접 개입’ 촉구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지난 3월 29일 △공무원에 대한 완전한 권리보장 △파업 제한 필수공익사업 목록 수정 등을 촉구하는 ’강력한 권고‘를 내린 바 있으나 노동부는 강력한 이의 제기와 함께 유감의 뜻을 전달한 바 있다. 또한 지난 4월 27~28일 민주노총 대표단이 ILO와 제네바 본부에서 직접 면담을 갖고 ’직접 개입‘ 요청을 해 ILO가 이를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한국정부는 그동안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로부터 1996년 이후 11차례에 걸쳐 핵심 노동쟁점에 대해 권고를 받았으나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ILO의 감시감독 기능이 비약적으로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결사의 자유위원회 권고가 각국에서 존중되고 실행될 수 있도록 ILO의 집행 강제력을 강화할 수 있는 조치들이 적극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