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으로 유명한 제주도라지만 한미FTA 반대 바람은 제주 바람보다 거세다. 산과 바다를 가리지 않고 넘나드는 제주 농민과 노동자들의 투쟁에 경찰들도 과잉진압을 자제하며 눈치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여기 또 하나 한미FTA 저지 투쟁의 중심축, ‘뭍’에서 내려온 원정투쟁단이다. 각각 선생님과 농민인 현정희 씨와 김덕윤 씨는 “한미FTA 4차 협상을 저지하기 위해 왔다”고 입을 모아 말했다. 뭍에서의 만사를 제치고 섬나라 타지에 내려와 싸우고 있는 이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봤다.

“특자법도 한미FTA도 안 된다” -현정희 전교조 제주지부 회원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법(특자법)에 의해서 경제자유구역보다 교육 개방이 더 확대되어 있다. 제주도는 지금 1단계 특자법에서 간신히 저지했던 학교의 영리법인화를 다시 시도하고 있다. 영리법인화가 되면 FTA협상이 체결되지 않더라도 외국 교육기관에 의해 이윤이 발생할 경우 과실 송금이 허용된다.

뿐만 아니라 외국 교육기관의 외국인 입학비율이 10%, 5년 이내 30%로 고정되어 있는데 외국인 입학비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규제완화 또한 추진하고 있다. 한미FTA가 체결되면 특자법이 개정되지 않더라도 이러한 추세가 가속화될 것이다. 특자법 2단계 개정도 막아내야 하겠지만 한미FTA도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국협상단은 한국의 공교육에는 관심 없다고 하면서도 테스팅 서비스나 원격교육 개방을 요구한다. 그런데 교육을 상품으로 봤을 때 가장 돈이 될 수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이다. 평가와 연수는 교육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이며, 교육의 방향성 자체를 바꿀 수 있는 핵심적인 부분이다. 미국이 공교육에 관심이 없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한미FTA에서 교육 개방 부분도 다른 공공부문과 마찬가지로 파급효과가 엄청날 것으로 여겨져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육 개방은 지금도 이미 지나치게 개방이 되어 있는 상태다. 더 이상의 추가 개방은 한국의 초 · 중 · 고등교육을 미국에 다 내주는 것과 마찬가지기 때문에 교육 부문에서도 한미FTA협상 저지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

“우리 신랑도 FTA반대 열심히 하고 오라네요” -김덕윤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부회장



한미FTA를 막아내기 위해 지난 협상 때도 미국 시애틀에 다녀왔고 이번 4차 협상 때도 제주도에 왔다. 노무현은 대한민국 대통령인지 미국의 하수인인지 모를 정도로 제주도 곳곳마다 전투경찰로 막아놓고 우리 국민들이 협상을 저지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 국민들은 노무현을 대통령 자리에서 끌어내야 한다. 노무현은 사과하고 반성하고 FTA협상 체결 무효화에 협조해야 한다.

농촌은 가을이라 한창 바쁜 시기다. 그래도 한미FTA를 막기 위해 여기까지 왔다. 우리 신랑이 환갑을 맞았는데 어제 나물 반찬에 김치만 주고 왔다. 그런데 신랑이 식사는 간단하게 먹고 가서 FTA 반대 열심히 하고 오라더라. 고마운 우리 아저씨 힘입어 한미FTA를 막아내기 위해 끝까지 열심히 투쟁할 것이다.

한미FTA가 체결되면 우리 농촌 정말 살기 힘들고 쌀이 완전 개방돼도 살 수 없고 소가 개방돼도 살 수 없다. 한미FTA로 의료와 교육이 개방되면 모든 국민이 살 수 없다.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 한미FTA는 꼭 막아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