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전문가, 기타 금융 준전문가 모두 영원한 비정규직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비정규직 관련 법과 시행령으로 인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집단해고 되는 것은 물론 정규직 노동자들도 모두 비정규직으로 내몰릴 위기에 놓여 ‘비정규 괴담’이라는 말까지 나돌고 있다.

8일에는 사무금융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거리에 나섰다.

사무금융 종사자들은 기간제법 때문에 전체가 비정규직으로 내몰리게 되었다. 지난 4월 20일 입법예고 된 기간제법 시행령에서는 ‘전문적 지식, 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를 예외로 두어 이 부분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기간의 제한 없이 기간제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경영 및 재정 준전문가’ 40개 직종이 포함되는데 여기에는 증권 중개인, 선물거래 중개인, 보험대리인이 포함된 것은 물론 기타 금융 준전문가와 기타 보험 준전문가가 포함되어 사실상 금융 업종에 일하는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영구적인 비정규직으로 내몰리게 된 것이다.

또한 파견대상업무가 확장되면서 여기에도 사무금융 노동자들이 대거 포함되었다. 138개 업무에서 187개 업무로 확대된 파견대상업무에는 그동안 포함되지 않았던 금융보험 전문가, 금융 전문가, 증권 전문가, 금융상품개발 전문가, 보험 전문가 등 금융 노동자들과 사무지원종사자, 일반사무 지원종사자, 자료입력 사무종사자 등 사무직 노동자들이 파견업무로 허용되었다.


이에 대해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사무금융연맹)은 “사무직, 금융권 노동자 대부분을 비정규직으로 전락시키겠다는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사무금융연맹, “비정규법 독소조항 즐비”

사무금융연맹은 8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사무금융 노동자 총력 결의대회’를 열고 “비정규법을 폐기하라”고 목소리 높였다.

결의대회에서 정용건 사무금융연맹 위원장은 “노무현 정권은 임기가 끝나감에도 노동자, 농민, 빈민을 버리고 자본의 품에 안기고 있다”라며 “언제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가가 되라고 해놓고 이제는 전문가라서 비정규직으로 내몰겠다고 나서고 있다”라고 노무현 정부를 강력히 비판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할 정부는 모든 노동자들을 비정규직으로 내몰고 있다”라며 비정규직법의 폐기를 요구했다.


결의대회에는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도 연대의 말을 전했다. 단병호 의원은 “안타까운 것은 오늘 이 집회가 단지 사무금융 노동자들만의 집회가 아니라 민주노총 전체 조합원의 집회로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이다”라고 지적하고, “비정규법의 위험은 이미 예견된 것이었지만 우리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라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심각성을 공유하고 투쟁하자”라고 호소했다.

집회에 참가한 사무금융 노동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860만 비정규 노동자와 모든 노동자의 반대에도 신자유주의 고용유연화 정책의 핵심내용으로 추진된 노동부의 비정규 확산법 시행령은 모든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전락시킬 고용불안, 노동자 생존권 박탈을 위한 독소조항이 즐비하다”라고 지적하고, △비정규법 시행령 즉각 중단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분리직군제 도입 중단 등을 요구했다.

사무금융연맹은 내일(9일)도 노동부가 있는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고 노동부를 항의방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