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코아노조와 이랜드일반노조의 싸움이 사측의 '공동교섭' 회피와 법원의 '영업방해금지 가처분신청' 인정 등으로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법원, 사측의 영업방해금지 가처분신청 받아들여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는 어제(25일) 홈에버를 운영하는 이랜드 그룹의 계열사인 (주)이랜드리테일이 낸 '영업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주)이랜드리테일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이랜드일반노조와 김경욱 이랜드일반노조 위원장, 이남신 수석부위원장 등 조합원 9명을 대상으로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재판부는 "노조의 쟁의행위로 매출액이 크게 감소했고, 영업매장을 강제로 점거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위력을 행사함으로써 회사의 정상적인 영업행위를 방해했다"라고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이유를 밝혔다. 이를 어길 경우 노조는 1회에 1천만 원을, 조합원은 1회에 100만 원을 사측에 지급해야 한다. 금지된 행위는 점거 뿐 아니라 현수막 부착, 유인물 배포, 피켓 게시 등 노동자들이 집회를 하면서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행위를 포함하고 있다.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정부의 공권력 투입에 이은 강경수로 노동자들의 분노와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불매운동에 더욱 불을 지필 것으로 보인다.

"비정규직 노동자 절박한 투쟁, 법원마저 원천봉쇄"

이런 법원의 결정에 대해 민주노총은 "노무현 정부는 이랜드 노동자의 농성장에 공권력을 투입해 비정규직 대량해고 사태해결을 파국으로 끌고 가더니, 법원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절박한 투쟁을 원천봉쇄하는 결정으로 결국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존권을 박탈하겠다는 의지를 노골화하고 있다"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이제 이랜드 유통매장 앞에서 평화적인 집회를 하는 것 조차 수 천만 원의 돈을 내야만 할 수 있다"라며 "법원이 금지한 행위를 제외하고 어떻게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처지를 알릴 수 있겠는가? 결국 법원이 노동자들의 불법파업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법원의 악의적 행태를 지적했다.

이어 "노동탄압 이랜드 자본을 보호하겠다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팔다리를 끊어내는 노무현 정부의 광기어린 노동탄압은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라며 "앞으로 더욱 단호한 싸움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랜드 노사, 오늘 교섭 재개

한편, 지난 19일 중단된 이랜드 노사의 교섭 재개는 쉽지 않았으나 일단 오늘(26일) 오후 6시 대방동 여성플라자에서 재개될 예정이다. 교섭 재개 난항의 원인은 노조는 끊임없이 '공동교섭'을 요구하지만 사측은 '분리교섭'을 고집했던 것.

이랜드 사측은 지난 23일 밤 11시 경 이랜드일반노조와 뉴코아노조에 교섭을 제안해 왔으나 "뉴코아노조와는 25일 오후 4시 뉴코아 본사에서, 이랜드일반노조와는 26일 오후 6시 대방동 여성플라자에서 각각 교섭을 진행하자"라며 장소와 일정까지 분리된 '분리교섭'을 제안해왔다.

이전에 진행된 분리교섭은 양 노조와 사측이 같은 장소에 모여 회의실만 분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에 이랜드일반노조와 뉴코아노조는 '공동교섭'을 요구하며 이를 거부했다.

이런 사측의 입장에 두 노조는 어제(25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에 회사에서 제안한 법인별 교섭이라는 것은 그 동안 교섭틀을 통해 논의해왔던 과정을 모두 뒤집어 엎는 과정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두 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19일의 교섭은 회사가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이며 우리는 계속해서 실질적인 교섭에 응하기를 요구해왔다"라며 "사측이 보인 이율배반적인 행보에도 뉴코아-이랜드일반노조 공동투쟁본부는 명분쌓기용 교섭이 아닌 실질적으로 진전된 교섭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고,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사측의 실질 책임자인 박성수 회장이 직접 교섭장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타결할 수 있는 진전된 안을 가지고 대표이사들이 나오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일단 이랜드 노사는 오늘(26일) 교섭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지난 19일 교섭이 중단된 이후 일주일 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노조 측의 지적대로 그간 교섭에서 사측은 '선 농성해제' 입장을 전제로 고집해와 실질적인 안을 논의하지 못한 바 있다. 이에 일단 점거농성이 경찰에 의해 강제로 해산된 상황에서 사측이 어떤 진전된 안을 가지고 교섭에 나올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