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파엘 코레아 에콰도르 대통령의 개헌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되었다. 지난 일요일 열린 제헌의회 구성을 위한 선거에서 집권여당 조국동맹(Alianza Pais)은 압도적인 승리를 얻어냈다.

출구 조사 결과 집권여당은 제헌의회 전체 130석 중 71석에서 76석까지 얻은 것으로 예상되어 코레아 대통령은 승리를 사실상 확정짓고 정부내 개헌을 위한 위원회 구성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집계가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선거결과는 약 20일간의 검토를 거쳐 발표되게 된다.

제헌의회 130석 중 71석 이상 확보

제헌의회에서 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미 집권여당이 과반수를 넘는 의원을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새 헌법 작성에 동의하고 있는 정당들까지 고려하면 약 80석 이상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거를 통해 라파엘 코레아 대통령은 개헌을 위한 안정적인 의석수를 얻게 되었다.

코레아 대통령은 투표가 끝난 직후 코레아 정부의 승리를 선언하고, 현재 의회가 해산되어야 한다고 입장을 피력했다.

새롭게 선출된 제헌의회가 기존 의회의 역할을 대신할 것인지 여부는 지난 1년의 제헌의회를 둘러싼 쟁점 중 하나로, 기존에 선출된 의원들은 의회 해산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코레아 대통령은 이번 선거 후 “역사적 승리를 거두었다”며 기쁨을 나타냈다.

이번 제헌의회에서 야당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한 것은 코레아 대통령 당선 이후 선주민과 사회운동이 제헌의회 구성을 위한 운동의 결과로 보인다.

지난 3월 의회와 우파 정당이 제헌의회 구성을 위한 찬반 투표에 사보타지를 했지만, 에콰도르의 선주민과 사회운동은 키토의 거리를 직접 점거하고, 의원들의 의회 출입을 봉쇄하는 등 새 헌법에 대한 열렬한 지지를 보내왔다.

"연대에 기초한 경제 틀 마련되어야"

새 헌법 마련을 위해 위해 에콰도르 정부는 4일(현지시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새 헌법을 위한 법률 검토 및 독점반대, 물, 무역 등 12개 법률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개헌 내용에는 중앙은행에 대한 통제 강화 등 경제에 대한 정부 개입을 강화하는 방안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운동 및 선주민 운동에 참여해온 경제학자 알베르토 아코스타는 새 헌법이 연대에 기초한 경제의 틀을 만들 수 있도록 개헌작업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신자유주의적” 자유시장경제 모델은 해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코스타는 새 헌법을 통해 일 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새 헌법을 통해 비공식 부문이나 노점상들이 거리 미관을 이유로 일자리를 잃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약속이다. 아코스타 보좌관은 “새 헌법을 통해 일자리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외주화, 하청과 같은 모든 요소들을 제거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초 선거를 통해 집권한 라파엘 코레아 대통령은 “21세기를 위한 새로운 사회주의”를 열자고 촉구해왔다. 새 헌법 제정은 이 과제를 위한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다.

새롭게 구성된 제헌의회는 향후 6개월 간 개헌안 마련 작업을 한 후, 이 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