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콰도르, "'불법' 외채 갚지 않겠다" 선언

IMF, 중앙은행 건물에서 쫓겨나

라파엘 코레아 에콰도르 대통령이 이번에는 IMF에게 경고를 날렸다. 에콰도르 정부는 4월에는 세계은행 지부의 대표를 추방하는 과감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지난 금요일에는 에콰도르 중앙은행 건물을 사용하고 있은 IMF 직원들이 쫓겨나는 일이 일어났다.

에콰도르 정부는 15일까지 중앙은행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IMF가 떠나줄 것을 요청했다. 파티뇨 경제부 장관은 “국제기구는 자신의 사무실에 있어야 한다. 에콰도르 중앙은행은 IMF의 것이 아니다. 따라서 IMF는 떠나야 한다”고 경고 했다. IMF관리들은 기한이 다가오자 강제집행될 것을 우려해 미리 짐을 싼 것으로 알려졌다.

4월 라파엘 코레아 대통령은 IMF가 "수용할 수 없는 조건"을 내세우고 있다며, 구조조정 및 천연자원, 공공서비스 사유화 압력을 외채의 대가로 요구하고 있는 IMF를 비난한 바 있다.

11일 에콰도르 정부는 IMF,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가 부과한 “불법적” 외채도 갚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대신 그 돈을 의료와 교육에 쓸 것이라고 발표했다. 파티뇨 장관에 따르면 현재 정부예산의 37퍼센트가 164억 달러의 국가 채무를 갚는데 사용되고 있다. 파티뇨 장관은 ‘불법’외채의 기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지만, 2010년까지 외채지급에 지출되는 예산을 12퍼센트로 줄이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파티뇨 장관은 외채 지급을 줄이게 되면, 정부가 응급상황이 발생할 시에 “더 큰 완충장치”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파티뇨 장관은 “보건예산과 교육예산을 각각 2억 달러 이상 인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6개월 전 취임당시 라파엘 코레아 대통령은 외채 재협상 및 빈민 구제 프로그램을 약속했었다.

남미 좌파 정권들이 '가혹한' 국제금융기구에 대해 날을 세우는 것은 최근 구체화되고 있는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 주도의 '남미은행'이 가시화되면서이다. 볼리비아도 5월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에서 탈퇴를 선언한 바 있다.

ALBA(미주볼리바르대안), 남미은행 등 남미에서의 실험적 대안모델이 '가혹한' 국제금융기구의 대안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