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물류대란’ 등.. 정답이 담겨 있는 질문들

철도공사가 철도노조-화물연대의 파업을 앞두고 교섭에 성실히 나서기보다 파업에 대한 '흠집내기'에만 매달리고 있어 노조의 비판이 거세다.

철도공사는 어제(14일) 기자회견에서 “자체 여론조사 결과 파업에 대한 여론이 아주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법적인 문제가 걸리지 않으면 공개하겠다”라고 말하고, 국민 여론조사 결과와 직원 여론조사 결과를 내놨다.

특히 여론조사 질문 자체가 철도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해 놓고 질문을 던지거나, 철도공사의 입장을 중심으로 여론조사 질문과 답변을 구성해 그 결과를 전적으로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철도공사는 파업 참가자에 대한 조치를 물으며 “철도노조의 16일 철도파업은 현행법상 불법”이라는 전제를 달았다. ‘불법’의 근거가 되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 회부는 절차상 문제로 위법 논란에 빠져 있기도 하다.

또한 파업의 이유가 적절한가를 묻는 질문에서도 “공기업 노조인 철도노조가 구조조정 저지와 임금인상 등을 내세워 파업을 하기로 했다”라고 전제를 달았다. 공기업을 운영하는 주체들의 일상적인 비리 등으로 인해 국민들의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공기업 노조인 철도노조가”라는 전제는 좋은 답변을 얻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직원들에 대한 여론조사도 마찬가지이다. 철도공사는 파업이 공사 이미지에 미칠 영향에 대해 질문하며 “정부는 이번 철도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했고 국민들은 교통대란을 우려하고 있다”라는 전제를 달고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고 물었다. 당연히 좋은 대답이 나올 리 없다. 공동파업의 영향에 대해서도 “교통과 물류 대란이 발생할 경우”를 전제해 그 영향을 물었다.

철도노조, “설문조사 목적 자체 불순”

이런 철도공사의 여론전에 김형균 철도노조 교선실장은 “설문조사 목적 자체가 대단히 불순하다”라고 지적하고, “교섭에 집중해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는 갖지 않고 철도공사는 여론조사를 통해 여론을 악화시키는데만 집중하고 있다”라며 “철도공사는 파업도 들어가기 전에 파업 대오를 깨뜨리고 노조를 무력화하려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철도공사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16일로 예정된 철도노조와 화물연대의 공동파업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응답이 78.8%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바람직하다’라는 응답은 8.7%에 불과해 파업에 대한 국민정서가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밝혔다. 철도공사 직원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직원 대다수는 철도노조와 화물연대의 공동파업을 반대하고 있으며, 파업 참여에 있어서도 자발적이라기 보다는 분위기상 참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밝혔다.

어제 교섭 별다른 성과 없어

한편, 어제(14일) 열린 본교섭에서 철도노사는 별다른 접점을 찾지 못했다. 하지만 철도노조는 “해고자 복직, 1인 승무, 손배 고소고발 등 몇 가지 안에서 공사가 구체적인 안을 제시할 기미가 보이고 있다”라며 “공사가 파업 전야제에 참여한 조합원 수를 보고 진전된 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밝히고, 조합원들의 파업 참여를 호소했다.

김형균 철도노조 교선실장은 “비번인 조합원들이 파업 전야제에 참여하는 것 까지 불법인 냥 철도공사는 현장탄압을 하고 있다”라며 “이는 오히려 철도공사가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