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현안 '잘 모르는' 노동부 장관 내정자

이영희 내정자 인사청문회서 노동문제 해결책 제시 못해

새 정부의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흠결이 속속 드러나 일부 내정자 사퇴 등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영희 노동부 장관 내정자도 27일 인사청문회의 '준비 안된' 태도로 도마 위에 올랐다.

대부분 노동 현안에 구체적 답변 못해... "특수고용 문제 고민 안해봤다"

이영희 내정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한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독일 유학 당시의 공장 노동자 체험, 대학 노동법 강의,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활동 등의 경력을 들며 "학문적, 실천적 경험을 살려 노동행정 선진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러나 이런 발언이 무색하게, 이후 이어진 환노위원들의 질의에는 "고민해보지 못했다", "준비를 못해 죄송하다"는 등의 답변으로 실망을 자아냈다.

이영희 내정자는 특수고용노동자 관련 노동자성 인정과 법제도의 정비 계획을 묻는 질문에 "깊이 생각해보진 못했지만 노력하겠다",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발생한 외주용역의 문제에 대해서는 "외주용역을 금지할 순 없겠으나 근로자들에게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소 공허한 답변을 내놨다.

코스콤, KTX, 이랜드 등 국정감사에서도 다뤄진 대표적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방안을 묻자 "각각의 개별기업이 갖고 있는 문제라 표준 해결방안을 말할 순 없으나, 노사간 원만한 합의가 가장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해,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으로부터 "내정자가 되면 최소한 사회적 의제는 장관이 된 후 어떻게 하겠다는 복안을 갖고 나와야 하는 것 아니냐"는 따가운 질책을 받기도 했다.

"대학교수노조는 시기상조, 공장 근로자와 똑같이 볼 수 없다"

반면, 대학교수의 신분으로써 교수노조 합법화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는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일하고 있는 공장 근로자와, 학문의 자유 속에서 자유롭게 가르칠 수 있는 교수들을 같은 카테고리로 볼 수 없다"면서 "대학교수들의 노조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한다"는 소신을 피력했다.

아울러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더이상 유예하긴 힘들다"며 2009년 말까지로 유예된 이들 제도가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고 보는 한편, "기업 규제 완화에 대해 대단히 적극적"이라고 말해 이명박 대통령과 노사관계 인식이 비슷하다는 점을 드러냈다. "선진일류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선 경제가 선진화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 무엇보다 노사관계 선진화가 선행돼야 하므로 노사가 원칙을 지키는 것이 상생하는 길이라는 것을 설득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영히 내정자는 이외에도 1996년부터 2년간 지낸 고용정책심의위원 당시 단 한 번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점, 중앙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을 지낸 것처럼 경력을 허위 기재한 점, 같은 시기에 한국노총과 경총의 자문위원을 동시에 지낸 점 등에 대해 "올바른 노사관계 인식을 갖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야당 의원들로부터 집중 추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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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 노동부 , 단병호 , 이랜드 , 환노위 , 특수고용 , 코스콤 , 이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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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나가다

    참, 한심하군요. 저런 사람이 노동정책을 책임질 수장 후보라니..

  • 왕표

    한마디로 코메디 합니다. 저들은(자본과 권력) 노동자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어떡할까요?

  • 노지심

    왕표 / 확 박치기해버리세요. 도와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