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사유화 등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맞선 민주노총의 투쟁이 전개되는 가운데, 사회공공성 투쟁을 중심으로 지역운동을 확대 강화하자는 제안과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노동전선)은 23일 오후 7시부터 약 4시간 동안 철도노조 대전지방본부 회의실에서 ‘지역운동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를 갖고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역공투본(네트워크)’ 구성과 사업을 검토했다.

이경수 노동전선 대표는 지역연대운동과 관련 “3월 22일 3차운영위, 3월 27일 공공부문 사유화 반대 토론회, 4월 7일 공공팀 회의 등을 통해 지역 차원의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공공부분 사유화.시장화 저지와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역연대운동을 적극 실천하기로 했다”고 소개하고 “이명박 정부의 친기업 신자유주의 공공부문 시장화로 인한 노동자 민중의 생활권의 파괴와 빈곤화에 맞서 지역적 공동 전선을 구축시키는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자”고 주장했다.

이경수 대표는 구체적인 사업으로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역공투본(네트워크)’ 구성을 제안, 각 지역 조건에 맞게 다양한 형식을 취하되, 민주노총 지역본부가 바로 나설 수 있는 지역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역공투본’을 구성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각 산별 지역조직과 노동사회단체 등이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00지역네트워크’ 형식으로 출발하자고 제안했다.

이현대 사회전보연대 노동위원장은 지역운동의 방향과 실천과제로 "기존 노동자운동을 비롯한 기존 운동 주체와 질서의 자기 전화를 필수요소로 하는 가운데 여성운동, 생태운동과의 결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역 단위에서 사회적 합의주의 체제가 강화될 것"이며, 이는 "노동문제로만 머물기보다 다양하게 나타나는 지역 현안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합의주의 협조체제로 가동될 것"으로 보고, 지역 수준의 사회적 합의주의에 대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이날 토론회는 이경수 대표와 이현대 노동위원장이 발제를, 양동규(경기지역), 김형계(대구지역), 김종섭(전북지역), 신명호(대전지역), 권오관(충남지역) 등의 활동가가 지정토론을 벌였다.


대구 지역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5월 13일 이명박 정부의 공공부문 사유화.시장화 저지를 위한 대구지역 노동시민사회 대토론회 준비회의를 갖고, 오는 30일 토론회를 통해 공공부문 사유화 전략에 맞서 지역의 공공부문 사유화 저지를 위한 조직적 대응의 기초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대구지역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응체계로는 1단계 공공대구네트워크 구성, 2단계 공공관련 사회연대체 연석회의, 3단계 지역 공투본 구성 등으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며, “지역전선 및 전국전선과 공동행동을 추동해 나가면서 광범위한 공공부문 시장화 반대 전선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전북 지역 노동활동가들은 5월 22일 전북노동포럼 발족식을 갖고, “진보연대가 출범했다고 하지만 계급운동진영의 투쟁 동력이 집중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투쟁을 통한 연대운동을 복원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또한“등록금 투쟁-교육공공성 쟁취투쟁과 민간의료보험 도입 및 의료시장화 저지투쟁, 공기업 사유화 저지 투쟁, 방송공공성 쟁취 투쟁 등 신자유주의적 구조 개편 저지투쟁 등을 전사회적인 투쟁으로 전개하자”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들은 “공공연대가 중심이 되어 전개하고 있는 각각의 투쟁을 지역에서부터 총화하고 6,7월 투쟁을 사회적 투쟁으로 전개하기 위한 지역적 태세에 박차를 가하자"며 (가칭)사회공공성.공교육 강화를 위한 전북연대 결성을 제안했다

부산지역 단체들은 '4.15공교육포기조치 폐기를 위한 부산지역공투위'를 구성, 오는 29일 오후 7시부터 시민토론회를 개최하고, 향후 구체적인 지역 실천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는 이태기 범국민교육연대 집행위원장의 발제와 함께 철도노조,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진보신당, 전교조, 학생 등이 자리를 같이 한다. 한편 노동전선 부산지역 활동가들은 20일 회의를 갖고, '사유화.시장화 저지 지역 공투본 구성 방안'을 토론했다. 이들은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가 가동하고 있는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투쟁기획단회의'의 활동을 진단하고, 지역에서 사유화.시장화 저지를 위한 보다 본격적인 활동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4월 23일 ‘공공성 강화 공공부문 워크샵’을 갖고 “제23차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2008년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전조직의 역량을 모두 투입”한다는 결정에 따른 구체적 내용 토론을 가졌다. 4월 17일 개최한 임시대의원대회에서는 주요 사업으로 ‘공공부문 사회공공성 강화 투쟁’과 ‘비정규.미조직노동자 조직화’를 결정한 바 있다. 충북지역본부는 4월 30일 ‘공공부문 사유화 저지와 공공성 강화 118주년 노동절 투쟁 선포’ 기자회견 자리에서 “5월 1일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를 ‘공공성 강화 공동투쟁본부’로 전환”하고 5대의제로 △물 사유화 저지 △연합고사 도입 저지 △학교자율화 조치 저지 △공공병원 공공성 강화 △지자체 공공부문 예산 확보 등을 제시했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는 5월 21일 경기도청 정문 앞에서 300여 명의 조합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 한미FTA반대! 공공부문 사유화반대! 대운하건설 반대! 이명박정권 퇴진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노동전선 토론회에서 양동규 경기노동전선 대표는 에바다농아원 투쟁, 경제자유구역저지 지역 총파업 투쟁 등 과거 지역투쟁의 경험을 돌아보는 가운데 "신자유주의의 극단적 전개에 따른 지역 사회의 민주화,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실천과 노동운동의 지역 정치 개입을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지역에서는 23일 공공부문 구조조정.시장화.사유화 저지와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서울지역단체 5차 간담회를 갖고, ‘서울지역 사회공공성연대회의’를 구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서울공공성연대회의는 서울지역 구조조정, 사유화, 시장화 저지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노동, 사회, 시민, 지역 단체들의 연대단위로, 전국 사회공공성사업단위와 밀접하게 결합하고 연동하여 사업을 전개한다는 구상이다.

각 지역의 공공성 강화 관련 연대 활동이 후퇴와 정체를 거듭해온 민주노조운동과 지역 연대운동의 새로운 물꼬를 틀 수 있을 지 주목되는 국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