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공성 강화 대구네트워크 추진

[공공성 지역투쟁] 김형계, “한국진보연대 기층투쟁 도외시”

“몰계급적 운동질서를 좌파적 운동질서로 재편하기 위한 노력이 지역, 전국 단위에서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정치운동에 있어서도 신자유주의에 의한 차별과 빈곤의 심화 속에서 대중적 삶에 기반한 대중정치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김형계 대구경북노동전선 대표
23일 열린 노동전선 정책토론회에서 대구 지역운동 상황과 과제를 발제한 김형계 대구경북노동전선 대표는 “사회운동적 노동운동의 전형을 만들어가기 위해 기존 노동조합 조직에서의 기업적 대응 수준의 활동을 신자유주의 반대 사회운동영역으로의 확대를 위한 일대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구 지역은 신자유주의 폐해가 가장 큰 지역 중 하나로, 산업구조적으로 하청계열화 구조에 놓여 있고, 영세 사업장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07년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제주도를 제외하고 가장 적은 임금 수준을 보이는 지역이다. 대공장이 없고, 대부분의 공장 시급이 3,770원으로 최저임금에 가깝다. 성서공단 노동자의 80% 정도가 3,770원을 받으며, 성서공단 전체 노동자의 20%는 대학을 졸업하고도 88만 원의 임금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계 대표는 “지역 사회에서 빈곤의 문제는 생산영역에서의 임금과 고용 문제가 지역 사회 문제로 영역을 확장해서 보지 않을 수 없는 시사점을 준다”며 “재생산의 영역인 교육, 의료, 주거, 복지 등의 제반 생활권의 문제에서도 저임금과 빈곤의 심화는 노동자 주민의 생활권을 파괴하는 문제”라고 진단했다.

김형계 대표는 “민주노조운동이 너무 고민스럽다. 산별운동이 나름의 의미는 있지만 전국적 대응과 지역의 대응이 동시에 가야하는데, 20년을 했는데 돌아보니 추풍낙엽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산별운동이 그동안 못 담아낸 것도 있고, 민주노총 구조속에서 지역운동이 계속 약화되고 있고, 공공네트워크 구성 과정에서 공무원, 전교조, 공공 등에 가보면 왜 연대해야 하는지에 대해 관성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정치운동과 관련 김형계 대표는 “실제 지역운동은 대중을 주체화시키는 정치세력화와 정치운동을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 노동자의힘이 이야기하는 계급정당은 가슴에 크게 와닿지 않는다”며 “정치투쟁은 의회 활동으로 생각하는 것을 극복하고, 노동현장과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는 정치투쟁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지역본부에 대해서도 비판적으로 평가했다. 김형계 대표는 “(비정규 문제 등에 대한) 민주노총 지역본부의 노력의 부재와 패권성, 우파진영에서의 민중연대 해산과 한국진보연대로의 운동질서 재편 시도가 지역의 기층 대중투쟁을 도외시한 결과를 낸 원인의 하나”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대구지역에서 공공부문 사유화에 대한 의제별 공대위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역 활동가들은 의료공대위, 국공립대법인화반대대책위, 학교자율화반대대책위 등 의제별 공대위를 공공단위로 모아 집중하고 서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의 연장에서 현재 29개 단체가 대토론회 준비단위를 구성, 오는 30일 지역 공대위 구성과 실천을 본격적으로 토론할 예정이다. 5월 15일 열린 준비회의에는 장애인지역공동체, 민중행동, 사회당, 환경운동연합, 진보신당, 참여연대, 인의협, 인권운동연대, 주거연합, 학생행진, 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우리복지시민연합 등 시민사회단체와 전교조대구경북지부 등 노동조합 7개 단위가 자리를 같이 했다.

김형계 대표는 지역연대의 과제로 △반신자유주의 빈빈곤 지역운동의 장기 플랜 마련 △민주노조운동의 혁신과 전망 마련 △반신자유주의 좌파운동의 전국 연대체 또는 네트워크의 필요 등을 들었다.

또한 대구지역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응체제에 대해서는 1단계 공공네트워크 구성, 2단계 공공관련 사회연대체 연석회의, 3단계 지역공투본 구성 등의 단계별 과제를 꼽고,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구지역 네트워크’(공공대구네트워크)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