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4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 위기의 원인을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 안이한 상황인식, 서민경제에 대한 무대책”으로 설명했다. 이에 강기갑 대표는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경제정책의 전면 전환과 내각의 전면 교체, ‘경제비상국민회의’ 구성 등을 제안했다.

강기갑, "이명박 정부, 기가 막히다"

강기갑 대표는 “1%의 특권층과 재벌대기업이 곳간을 열도록 해야 하는데, 정부는 감세 정책으로 이들의 곳간을 더 채워주겠다고 하고 있으니 기가 막히다”라며 “서민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라고 말했다. 또한 강기갑 대표는 “서민경제는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부터 위기였다”라며 “정부가 서민과 중소기업은 안중에도 없이 오직 수출 재벌 대기업에만 유리한 고환율 정책으로 원자재 값과 물가폭등을 방치했고 물가는 치솟는데 임금은 오르지 않아 양극화는 더욱 심해졌다”라고 현재 상황을 분석했다.

강기갑 대표는 “지금의 위기는 일시적인 유동성의 위기가 아님”을 분명히 하고, 이를 극복한다며 이명박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규제완화와 한미FTA 비준 처리 등에 대해 “거꾸로 가는 정책, 거꾸로 가는 정부”이라고 비판했다.

어제(3일) 발표된 이명박 정부의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에 대해서는 “있는 사람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감세, 투기지역 규제를 풀어 부동산 투기를 일으키는 것이 어떻게 서민을 위한 경제위기 대책이 될 수 있겠는가”라고 강기갑 대표는 지적했다. 강기갑 대표 “만일 공적자금을 투입하면 은행을 국가소유로 돌리고, 강도 높은 정상화 계획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과도한 투기수익에 몰두해 공급과잉을 초래한 대기업 건설사 편들기 중단”과 “미분양 아파트는 과감하게 정부가 최저가에 인수를 받아 임대주택으로 전환해 서민주거 복지에 활용해야 할 것”, “감세안 전면 철회와 2009년 예산안을 서민 중심으로 다시 짤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내각 전면 교체와 '경제비상국민회의' 제안

이에 강기갑 대표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전면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기갑 대표는 “위기 탈출은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 스스로 무능과 실패를 인정하는 것부터”라며 “과감한 정책전환이 이어지지 않는다면 이 위기 속에 얼마나 많은 국민이 피눈물 속에 살아가야 할지 가늠할 수 없다”라고 짚었다.

강기갑 대표는 ‘저소득층 살리기’ 정책으로 △OECD 수준으로 교육과 복지 예산 증액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두 배로 △최저임금도 못 받는 160여만 명의 노동자들에게 정부가 먼저 최저임금 지급 △기간제 사용 사유 제한과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강제하는 방향으로 비정규법 개정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 지원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 △쌀 직불금 증액 등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서는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 어청수 경찰청장,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을 비롯한 내각의 전면적인 교체가 필요함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와 더불어 ‘경제비상국민회의’도 제안했다. 강기갑 대표는 “이명박 정부의 미국식 시장만능주의 정책으로 피해를 입을 모든 국민들,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반대하는 모든 사람이 모이는” 경제비상국민회의를 제안하고, “노동자, 농어민 뿐 아니라 중산층과 중소기업, 시민사회단체, 지식인, 진보정당에 이르기 까지 촛불에서 드러난 국민의 힘을 다시 하나로 모으자”라고 말했다.

한편, 남북 관계 정상화를 위해 강기갑 대표는 △6·15, 10·4 남북공동선언 이행의지 공식 천명 △북측은 남북경협사무소의 남측 당국자들 수용 △개성공단 활성화, 금강산 관광 재개, 이산가족 상봉 등 ‘3대 조치’를 남북 정부에 요구했다. 민주노동당은 오는 15일 평양을 방문할 예정이며, 이에 강기갑 대표는 평양 방문 전 이명박 대통령과의 공식 면담을 요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