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10일 서해지구(경의선)와 동해지구 입.출경을 정상으로 운영하겠다는 전화통지문을 보내 개성공단과 금강산 가는 육로 통행이 하루만에 정상화됐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북한이 보내온 전통문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어제(9일) 북측에 보낸 통지문에 대한 답으로 인원 및 차량의 군사분계선(MDL) 통행을 승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입출경 명단 통보는 당분간 상시 채널인 군 통신선 대신 인편을 통한 명단 통보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반도 긴장수위 끌어올리는 북한, 왜?

북한의 군통신선 차단은 9일 '키 리졸브' 훈련 기간을 문제삼은 것이지만 '원칙 대 원칙/ 강경 대 강경' 이라는 방향에서 일관성을 보이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노동신문 논평에서 '남북관계' 전면차단을 경고 한 뒤 강경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37년간 유지해온 남북 적십자간 직통전화를 끊고 개성 관광과 철도 통행을 중단한 뒤 올해 1월 17일에는 '전면 대결태세 진입'을 선언했다.

북한은 지난 1월 30일에는 남북한 정치.군사적 대결 상태 해소에 관한 모든 합의 사항 무효화를 천명했다. 북한의 위성 발사체 위협도 같은 맥락이다.

일단 개성공단과 금강산 지역의 통행이 정상화됐지만 당분간은 이런 수위의 긴장이 반복.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위성 발사체를 둘러싼 긴장도 이어지고 있다.

이번 북한의 강경 대응은 이명박 정부의 정책변화를 이끌어낸다는 목적 보다는 새롭게 들어선 버락 오바마 미국 새 행정부를 겨냥한 것이라고 보인다. 특히 군 통신선 차단 시점이 미국 보즈워스 특별대표의 방한 기간과 일치해 그런 예측에 힘을 실어준다.

북한은 기본적으로 이명박 정부와 대화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현재 북한은 대미관계와 대중관계 개선 또는 유지를 통한 식량과 에너지 등의 공급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점에서 대중 관계를 관리하고 대미관계를 개선하는 것은 북한의 입장에선 중요한 문제다.

박영자 성균관대 동아시아지역연구소 연구교수는 "북한이 바라는 것은 북미관계의 정상화"라고 분석했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 장관 방한시에도 원칙적으로 남북관계가 중요하다고만 이야기하고 갔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슈 파이팅이 필요했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미국은 현재 북한의 위성 발사체에 대해서도 원칙적 수준을 넘는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보즈워스 특별대표, 원칙 천명 벗어나지 않아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도 이번 방한에서 원칙적 수준의 입장 천명을 벗어나지 않았다.

보스워스 대표는 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의 근본목표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한반도 비핵화"라고 강조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과 관련해 6자 회담 과정은 핵심 요소"라고 밝혔다. 그러나 북미관계 정상화 등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대신 "미국은 과거에도 대체로 북한과 고위급 대화에 긍정적"이었다며 대화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이런 점에서 북한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북미관계 정상화 신호를 이끌어내기 위한 시도는 이어질 전망이다.

"내부 체제결속 높이려 보수화 할 것"

아울러 북한 내부체제 결속을 강화하는 것도 잇따른 강경조치의 배경이다. 박영자 교수는 "대내적으로는 체제 정비가 목적이다. 대의원 선거 이후 정국을 어떻게든 차기 구도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시간을 벌려는 쪽으로 잡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 2005년 이후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의 등장 이후 차기권력 구도를 안정화하기 위한 움직임이 계속돼 왔다.

북한은 지난 8일 실시된 제12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치루고 김정일 3기 체제의 윤곽을 드러냈다. 정부 당국자는 "교체율이 대략 47%"로 교체폭이 상대적으로 작다고 분석했다. 변화보다 안정을 택한 것이다.

오바마 새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아직 가닥이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은 시간을 벌면서 체제 내외적으로 권력을 공고히 할 수 있다.

오바마 행정부의 입장에서도 대북 문제의 가닥을 잡기는 쉽지 않은 조건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과 직접 대화를 언급하면서 소위 '소프트 파워(soft power)'를 내세웠지만 그 내부에서 인권 문제 등을 배제하고 갈 수는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