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광명성 2호' 발사를 두고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이번 유엔 안보리 결과가 6자 회담재개 등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 북한의 참여를 이끌어낼지를 결정할 것이다.

일본이 북한의 로켓 발사에 가장 발빠르게 대응했다. 일본은 북한의 로켓 발사 30분 만에 전격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6일 새벽 4시(한국시간) 안보리 비공개 회의가 열린다.

안보리는 비공개회의에서 이사국간 논의를 거쳐 새로운 대북 결의를 채택할지, 의장 성명 수준의 경고를 끝낼지 등을 결정한 뒤 공개회의에서 최종입장을 확정한다.

"제재가 아닌 경고성 조치 나올 것"

배성인 한신대 교수는 "유엔(UN) 1718 결의안 위반에 대해서는 새로운 대북제재를 하겠다고 하면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입장을 표명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새로운 결의안을 채택하더라도 제재가 아닌 경고성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이번 로켓 발사가 핵미사일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사전 경고성의 의미를 담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동북아 정세에서 미국과 중국 등 주요 당사국이 북한과 계속 대화를 필요로 하고 있지만 북한의 로켓 발사가 동북아 정세에 미치는 사안의 중대성과 이후 핵미사일로도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의 타결책이 나올 것이란 전망이다.

미국과 중국 등이 6자 회담 재개를 바라는 상황에서 중국이 보낸 메시지는 의미가 있어 보인다. 로켓 발사 후 2시간 여 경과한 시점에서 중국은 "관련국들이 냉정과 자제를 유지하고 지역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공동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런 점에서 유엔 안보리의 대응은 경고성의 의미가 담긴 의장 성명정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에이피(AP)> "새로운 결의안 채택은 없을 것"

<에이피(AP)>는 유엔 외교관의 말을 인용해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영국 프랑스는 새로운 결의안 채택을 모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북한의 오랜 동맹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고, 이 나라들이 거부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미국과 일본은 그 동안 "미사일이든 인공위성이든 이는 도발적인 행동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관련된 어떤 행동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 1719호 위반"이라는 논리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주장대로 인공위성을 발사한 것이라면 '실질적 위협'이 되지 못한다면서 경고적 성격의 의장성명 채택쪽에 비중을 두고 있다.

북한이 쏘아올린 물체가 인공위성이라는 것이 확인되면, 유엔에서 대북제재 결의안이 나오기는 힘들다. 어떤 형식이든 제재 또는 경고성의 발언이 나오면 북한이 6자 회담 불참을 선언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지난달 26일 "세상에 위성을 쏘아올리는 나라가 한 둘이 아니지만,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다른 개별적 나라의 위성발사문제를 취급하고 문제시한 적은 한 번도 없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의장성명으로든 공보문으로든 우리의 평화적 위성발사에 대하여 단 한마디라도 비난하는 문건 같은 것을 내는 것은 물론 상정취급하는 것 자체가 곧 우리에 대한 란폭한 적대행위로 된다"고 밝힌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