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5일 11시30분께 함경북도 무수단리 발사장에서 로켓 1발을 발사하자 우리 정부는 청와대를 중심으로 외교통상부, 국방부, 국토해양부 등 해당부처별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마련에 나섰다.

큰 틀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를 위반으로 규정하고, 이 문제를 국제공조를 통해 유엔으로 가져간다는 데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나 정부 대토에 미묘한 변화도 있었다.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로켓 발사 직후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고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열린자세로 인내와 일관성을 갖고 북한의 변화를 기다릴 것"이라고 말해 여지를 남겼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12시 40분께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 의장 자격으로 청와대에서 '북한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대한민국정부성명'을 발표하고 도발행위로 규정했다.

대한민국정부 성명은 "이번 북한의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으로서, 북한의 어떠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및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는 도발적 행위"라고 밝혔다.

청와대 "열린자세로 북한 변화 기다릴 것"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30일에도 "북한 미사일 발사에 군사적으로 대응하는 데는 반대한다"며 긴장을 누그러뜨리는 모양새를 취했다.

북한의 로켓 발사 직후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던 대량파괴무기(WMD) 확산방지구상참여(PSI)도 숙고의 시간을 두기로 한 모양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5일 "북한이 로켓을 발사했지만, PSI참여여부는 며칠 시간을 두고 판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도 이 날 17시에 열린 장관 내외신 브리핑에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는 PSI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킨 것이므로, 정부는 PSI의 전면적 참여를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만 밝혔다.

통일부도 북한의 로켓 발사에 앞서 이날 오전 8시30분 브리핑에서 "북한이 로켓을 발사하면 남북관계의 안정적 관리와 북한에 체류중인 우리 인원의 신변안전 보호를 최우선으로"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신중한 움직임은 북한이 지난달 11일 국제해사기구(IMO) 등 유관 국제기구에 '인공위성'발사계획을 통보한 뒤의 정부 행보와 비교하면 자뭇 어색하다. 정부는 북한이 예상위험지역 좌표를 통보하는 등 '인공위성' 발사를 위한 절차를 밟을 때에도 '미사일 발사'로 규정하고 대책을 마련해왔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PSI 적극참여 검토를 공식화하면서 긴장을 고조시켰다.

북한은 지난달 30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담화에서 '한국의 PSI 참가는 곧 선전포고'라는 강력한 반발을 내놓기도 했다.

현재로선 이런 미묘한 변화는 기존 정부가 '미사일'이라고 주장해왔던 물체가 사실상 '인공위성'으로 드러났고 로켓 발사를 계기로 한 국제사회의 대응기조에 맞추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내일 새벽 4시(한국시간)에 열릴 유엔(UN) 안보리 긴급회의를 통해 국제사회의 대북 대응은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은 북한의 로켓 발사가 인공위성이든, 미사일이든 도발적인 행동으로 북한의 탄도 미사일과 관련된 어떤 행동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 주장대로 인공위성을 발사한 것이라면 '실질적 위협'이 되지 못한다면서 의장성명 채택 쪽에 비중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