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 위성체 발사 긴장..태스크 포스 구성
문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26일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주재의 태스크포스(TF)회의에서 "유엔안보리로 이 문제를 가지고 가는 등에 대해 협의를 했다"고 밝혔다.
문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26일 "발사를 강행한다면 한반도 안보와 동북아지역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며 도발행위"라는 기존의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의 장거리 로켓발사는 유엔안보리 결의 1718호에 명백히 위반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방부도 위기대응을 위한 태스크포스(TF) 가동에 나섰고, 합동참모본부도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연합뉴스>는 26일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지난 24일 오후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대에 장착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임박했다는 판단에 따라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을 동해상으로 보낼 계획인것으로 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일본 <교도통신>은 26일 소식통이 말을 인용해 "북한이 미사일로 보이는 물체를 발사대에 장착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미.일 '도발'로 규정...중.러는 '인공위성'
문 대변인은 "북측에서 위성이라고 주장하든 아니든 탄도 미사일과 그 다음 우주발사체는 원리가 같기 때문에 유엔안보리 결의 1718호에 명백히 위반된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일본도 북측의 위성체 발사를 도발로 규정하고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천명했다.
멕시코를 방문중인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부 장관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할 경우, '도발적 행동'으로 규정하고 "유엔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든 두기드 미 국무부 부대변인도 25일 "이전 (북한의 로켓) 발사 이후, UN 안전보장이사회는 인공위성 발사든 미사일 발사든 간에 탄도 미사일은 사실상 같다는 점을 확실히 해 왔다"며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에 위반된다는 점을 주장했다. 그러나 '군사적 대응' 가능성에 대해 미 국방부는 부인했다고 미국 언론은 보도했다.
일본도 강경대응할 방침이다. 일본은 북한의 위성체 발사에 대비해 지대공 유도탄 패트리엇(PAC3)을 배치하기로 했다고 현지 신문이 보도했다. 일본은 또 자위대법에 따라 '탄도미사일 파괴조치 명령'을 내일 방침이라고 현지 언론은 보도했다.
그러나 한국은 유엔(UN)안보리 상임이사국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유엔안보리에서 다루기 위해서는 미국, 중국, 러시아 등과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 문태영 대변인은 "미국 힐러리 장관은 유엔 상임이사국 이사이기 때문에 가져간다, 안가져간다고 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과 협의해서 이 문제를 갖다가 안보리에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가 발사체를 '인공위성'이라고 보고 있는 만큼 미국와 일본이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으로 제재를 가하겠다고 주장하는 것과는 입장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북한은 내달 4일에서 8일 사이 시험통신위성인 '광명성 2호'를 발사할 것이라고 국제기구에 통보한 바 있으며, 평화적 우주에 대한 이용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